"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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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공인중개사 권리분석 부동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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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검색결과 241-260 / 269건

[법학]법인격 남용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각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2. 그 후 안건사는 파산되었고, 위 건물은 원고들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소외 조OO에게 낙찰되었으며 원고들의 각 전세 ... 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안건사로부터 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3. 이에 원고들은 안건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각 임대차보증 ... 보증금 반환의 소제기① 임대차 보증금 지급 (1996-7-1)1998-3-10 각각 전세권 등기 마침④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제기③ 임대차 보증금 반환 x⑥ 실내건축 공사업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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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불법원인급여

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예;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을 뿐 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 않는다.-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 ... 이란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 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따라서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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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권리

시기 또는 등기일채권액배당순위배당액A(일반채권) 92.3.13000만원20B(일반채권) 93.2.54000만원20C(근저당) 94.3.85000만원15000만원어느 경매 부동산 ... 되지 않는 가압류가 있다면 경락인의 부담으로 남아 부동산의 경락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므로 마찬가지의 결론이 된다.◎따라서 저당권설정 등기 후의 가압류등기권자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 저당권설정등기전의 가압류등기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와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을 받는다.♠사례1(저당권 설정후 가압류의 경우)※경락가격5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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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등기부등본 설명

되는데, 근저당, 전세권 등의 설정내용과 그 년 월일, 채권, 채무자 등의 사항을 알 수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을구’는 등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 하는 곳으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등기 원인 및 그 년 월일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고 압류, 가처분, 가등기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의 말소 또는 ... 되어도 전(前) 소유자란은 붉은 선으로 말소하지 않는데, 붉은 선으로 말소하는 것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들이 기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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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부재자제도와 부재자재산관리 이론과 판례

의 처분허가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 ... 는 자(예를 들어, 부재자를 저당권설정자로 한 저당권자, 부재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채권자, 부재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공동채무자 등)를 말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의 이해 ... 부동산의 매각행위를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부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이다(대결 1976.12.2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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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인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결국 전차)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중, 乙이 丙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곧바로 근저당권을 설정 ... 변제권은 대항력 +확정일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경재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확정일자는 불요)* 대항력은 위 요건을 전부 갖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 ... .* 등기방법 : 종료후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이이 법원에 임차권의 등기명령을 신청* 등기의 효과 : 종전부터 대항력이 있던 자는 종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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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였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1965.12.22 자 위채호등 6인을 이사 ... 다는 데 이 제도의 의의가 있다. 상업등기부에서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외국회사등기부 등이 있다. 상업등기는 원칙으로 당사자의 신청 ... 에 의한다. 이를 당사자신청주의라고 한다. 예외로써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등기소는 등기의 신청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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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변동이므로 등기없이 저 당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ㄴ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타인을 위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 신저당권자 ... 을 달리할 근 거가 없다. 그 말소에 의하여 저당권의 법정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새로 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등기부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말소 된 사실 ... 하였다. 그리고 甲의 위 주택에 대해서는 Ｂ가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甲이 변제를 하지 않자, Ａ는 甲의 주택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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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 주체

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 ... 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 ... 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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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허위표시

하기 위해 그 소유부동산(시가1억원)에 대하여 乙명의로 가장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丙은 甲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후 乙의 허위의 근저당권이 실행 ... 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저당권설정 행위를 하고 채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적법히 진행된 결과 제3자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전등기를 종료 ... 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이 밝혀진 경우, 丁은 민법 제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丙의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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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상업등기의 효력

의 말소① 말소의 사유등기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등기를 한 때㉡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 어서는 원고회사는 채호가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채호(병)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갑)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 ... 에 에는 위임을 한 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신청인의 인감을 제출시키는 것은 신청서(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이 신청인 본인의 인감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신청서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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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익모델에 따른 웹사이트 분석

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 보존등기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가등기 설정과 말소, 전세권 설정과 말소), 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 · 합병 · 해산 ·임원변경 ... 하는 상품과 가격대로 일주일 간격 60~100여개의 상품으로 업데이트 되며, 소비자가 원하는 제 품을 사이트에 신청하면 자체적인 오프라인과 시장조사로 가부여부를 검토 하여 등록 ...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공개 입찰방식으로 이용자가 신청한 견적서를 직접 회원사가 받아서 실시 간으로 견적서 및 제안서를 보내고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무료 방문 견적을 신청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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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등기부 분석

적으로 무효가 된다.5)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 ...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 부본 2통이 필 요하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 ... 하려면 소 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 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과 등기 의무자 즉 설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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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재테크

효력이 소멸된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하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록세와 교육세를 낸 영수증,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 등본 각 1통과(매매의 경우), 구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및 사실관계(무 ... 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이다. 이러한 경매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에 실행되므로 예견된 경매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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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협의 전 보상절차를 소유자 및 관계인 등 애게 알리는 안내문입니다

된 제3자의 모든 권리(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가압 류, 가처분등)는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 미 말소, 등기권리증 분실, 주소정정 등기 ...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토지등 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보상받는 분의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토지 및 건축물 등에 설정 ... 보 상 절 차사업인가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열람 및 이의 신청보상협의회 설치.운영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협의 불성립

서식 | 1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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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에 관하여 취득자가 제3자 명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1977.2.22 선고 75다 226,227 판결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2양수인인 ... 소외 갑으로부터 피고 Y1, Y2, Y3 순으로 순차 이루어졌는데 제2양수인인 갑 및 Y1, Y2의 등기가 제1양수인인 X의 청구등기 하여 말소 집행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해 부정 ... 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면 Y3 명의의 등기도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그의 선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소유권을 결여한 등기로서 말소를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논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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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말소 실제등기하기(펭귄도 할수 있는)

을 기재.◎ 근저당권설정인 경우☞ 등기원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 ,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3. 등기의 목적란소유권이전 , 근저당권설정 , 근저당권 등기말소 등 신청하는 등기의 목적 ... 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 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1 부동산의 표시란말소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 )Ⅴ.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사례Ⅵ. 맺음말Ⅰ. 알아야될 필요성◎ 부동산을 구입후 직접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 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는 그저 보통의 민원서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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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판례들

채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위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평화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 ... 여는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불법으로 등기를경료하였음을 이유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들에게참가인이 명의신탁권자라는 확인청구 ... 이전등기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들에게 참가인이 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신탁권자라는 확인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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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거래와 등기제도

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 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한 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위와 같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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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인이 B은행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B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주택에 관하여 B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 ... 을 기준으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경락되기 전에 선순위인 A은행의 근저당채무 1,200만원을 대위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경락인 ... 된 경우에는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저는 1996년 주택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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