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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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공인중개사 권리분석 부동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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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검색결과 121-140 / 269건

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

: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2. 제37조 제1항(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Ⅲ. 제39조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2. 상법 제 ... 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그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 ... 의 등기를 한 원고 회사로서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원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그 밖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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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용 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 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 ... 등기, 경매신청등기 등이 나타난다.(3) 을구* 사항란(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 압류 등 저당권자의 주소 및 성명)* 순위번호란(위 기재의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 ... 권 이외의 권리로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다.*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은행은 대출금의 120-130%, 2금융권은 140-150%수준이다.아파트와 같은 구분소유건물 등기용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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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물권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등기명의를 수탁자 앞ㅇ로 해 ... 된다(1998. 9. 4. 98다 20981).판례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도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 ... 거나, 단순히 말소등기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가지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다(예컨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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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에 따른 분류(가) 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예: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나) 경정등기행해진 등기의 절차 ... 인표시변경등기)(라) 말소등기-등기부의 법률적 소멸기존등기 내용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에 기존등기 사항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예 :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 ... 상 착오, 유루로 인해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원시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예 :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정경등기)(다) 변경등기행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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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고려사항

과 손해배상액(위약금)- 각종 권리제한(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임대차, 전세권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2.3 계약 및 대금지급 일정 수립계약은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 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2)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승계시 매매 총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한다.3) 매도인 ... 기간내에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음4) 여러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의심해야 함5) 매수직전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26 | 수정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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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는 부본이 필요 없으나, 소유권 말소의 경우에는 등기필 통지용 부본도 작성합니다. -1[신청서 제목]◎ 말소할 권리의 종류를 적습니다. (보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 ... 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말소등기 신청시 ... {등기말소등기신청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종통지제 호{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년 월 일등 기 의 목 적등기말소말 소 할 등 기년 월 일 접수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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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조-동시이행항변권

권 이전등기 의무와근저당권 설정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계약 해제의 경우에 매도인의 손해배상 지급의무와 대지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다-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 판결 일 것4- 판례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매수인의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은 동시이행 관계이다-근저당권 설정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소유 ... 다. -저당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며,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 되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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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분쟁 사례

여 돌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올 것인가.갑은 현재 소유자 병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을 ·병] 등기 모두 공동 말소 신청한다. 병이 선의라도 승계집행문으로 그냥 가져오 ... 면 된다.예3-1> 근저당 설정계약 해제가 되면 에게 그냥 조용히 돌려주면 되는데 이 x부동산을 제3자 에게 명의로 돈을 빌리고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 했습니다.이런 경우갑은 x부동산 ... 을 을로부터 소유권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 명의의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의 승낙서를 받아서 말소해야 합니다. 이유는 병은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으로 안됩니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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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저당권

일 수도 있다.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1. 저당권의 설정등기(抵當權의 設定登記)(0) 등기사항?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고, 등기 ... 債權)(3) 채권의 종류() 금전채권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무방.(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담보를 위해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 )에 저당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0. 저당권설정계약(抵當權設定契約) (당사자)(0) 저당권자 : 채권자(피담보채권자)(1) 저당권설정자 : 채무자가 보통 저당권설정자가 되지만, 제3자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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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강좌

권,근저당권,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전세권자 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세권을 말소기준권리로 보기도 한다.2 말소기준권리의 적용→ 말소기준 ... 없다. 예)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임의경매1. 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과 압류2 법원 경매의 절차채권자의 경매 신청을 접수한 경매 법원이 경매 신청서 및 부대서류를 심사 ... 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원칙: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권리를 말소 기준권리로 본다. 예외: 저당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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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특강정리

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므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그 원인이 없거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42 ...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2.[1]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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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발표자료

.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 설정의 경우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 ... 라는 취지를 밝히고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 ... 적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전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1

리포트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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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컨설팅의 개념과 보고서 작성 기법에 관한 연구

, 환매등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보다 앞에 오는 용익물권 등경매에서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뒤 ... 에 설정된 용익물권 등강제경매에서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에 설정된 용익물권 등※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만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 ... 권배당순위).2) 인수(인도)주의인수주의에 해당하는 즉, 시간에 있어서 빠른(최고순위의 저당권보다 빠르고 경매신청등기보다 빠른 권리 등)권리들은 경락이 되더라도 경락자에게 그대로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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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레포트)

로 이루 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유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 ... 다.② 대리권이 없는자의 등기 :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표시 하는 물권의 설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실체적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등기 ... 신청 대리인 아닌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이를 유효 한 등기라 할 것이다.③ 승계취득자의 보존등기 :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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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제도의 발달과정 및 주요 내용

등기 말소청구는 합당하다고 하였다.②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크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3자가 근저당목적물을 경매에 신청한 경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파산 ... 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다.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피담보채권의 채권자), 근저당권설정자(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이지만, 채권자, 채무자, 근저당 ... 권자로 등기된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물상보증인인 제3자도 근저당권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설정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8.16 | 수정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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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심사권

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규정.- 부동산등기 개요 : 부동산 등기의 종류기입등기 ex)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변경등기 ex)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변경등기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ex)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ex)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ex)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송 ... 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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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

회사는 1999.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14 지하층 1호 (대지 33/734, 건평 22.42평)을 순위번호 4번, 채권최고액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하 ... 다. 이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가처분 등기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경료된 부동산 ... 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③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의 말소등기 : 경매가 완료되면 경매신청등기를 등기부상에 그대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말소 촉탁 신청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말소등기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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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권리계약, 담보설정계약 및 등기부등본의 이해

권리고 있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상 각 권리의 변경, 이상 각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 ... 표시인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인 1종류로 구성되어 있다.(4) 등기부의 이해전세권 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통해 등기권리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순위의 확인 ... 다. 이 등기는 설정등기와 달리 권리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므로 소유자에게 불리하다. 말소등기의 신청은 권리를 가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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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례연습

를 신청하였을 경우(1) 배당해설① 물권인 근저당권자부터 배당 받는다.② 가압류권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등기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 한다.-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의 효력 ... 100,000,000원전세권근저당설정2003.7.18삼천신용협동조합91,000,000원가압류2003.8.11삼천신용협동조합162,000,00원말소가압류2003.10.30서대전세무소1 ... ,000,000원말소가압류2004.9.24삼천신용협동조합741,000,000원말소근저당권설정2006.4.27대전신우신용협동조합1,755,000,000원말소전세권2006.9.29서충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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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과 이용거래에 관한 제한

과 같이자를 받을 때 내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으며, 전 소유자가 융자를 받으면서 설정된 저당권 역시 등기부에서 완전히 말소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효 ... 한다.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융자금액(채무액)은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으며, 대부분 실제 융자금액은 채권최고액보다 낮다.(3) 지상권토지 ... 한 저당권은 언제든지 저당권자가 실행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반드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요즈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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