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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검색결과 161-180 / 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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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의 종류[등기레포트]
    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즉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며, 이처럼 새로운 ... 이라고 된 경우 소유자이름 등을 바로잡는등기를 경정등기라 함.4)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예) 근저당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즉 은행 ... 에서 융자받은 돈을 다 변제한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된다. 즉 돈은 다 갚은 후 등기까지 해야 완전하게 말소되게 되는 것이다.5) 회복등기: 기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8
  • 저당의 확정
    가 확정되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채무가 위 이상기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이상, 피고은행이 그와의 사이에 말소되지 아니한 그 근저당설정등기를 위 김옥희에 대한 연대보증 ... 담보당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어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되느냐 이고, 둘은 변제 후 말소되지 않은 저당등기의 유용의 효력 여하이다.2. 근저당권(1) 근저당권의 의의 ...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또는 거래의 계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의 최고액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3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관련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거래상대방 등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 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3.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 신탁계약관리및신탁등기에관한사항 (실례를 바탕으로)
    신탁계약 관리 및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발표자: ***신탁계약 전 검토사항 수익권과 질권설정 가압류, 추심 등의 상황, 신탁등기,말소, 제한, 납세관리인의 신고신탁계약 전 검토 ... 사항1. 재검토 및 준비서류가. 공부의 재검토계약체결 전 대상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재검토 - 적어도 하루전, 당일아침혹시 발생했을지모르는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예고등기 등)나 ... 신청귀속 시수탁자가 수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말소를 동일한 신청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8
  • 부동산경매 시험문제
    형) 다음 중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는 ? 197년 A 임차인98년 B 근저당99년 C 임차인2000년 B 임의 경매 신청① B 근저당② A 임차인③ C 임차인④ B 임의 경매신청자 ... 은 ? 5① (가)압류② (근)저당③ 담보가등기④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⑤ 예고등기12. (복수정답형) 권리분석의 원칙 중 틀린 내용은 ? 1① 최선순위 용익물권은 소멸한다.② 저당권 ... 권, 지역권 등에는 할 수 없다.②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③ 저당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④ 경매신청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5 | 수정일 2021.05.25
  • 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는 채무자, 인수인,근저당설정자(담보제공자 또는 제 3취득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4. 변경등기저당권변경계약서는 근저당설정계약서 건별로 각각 징구하여 변경등기한 후 ... , 설정계약서와 함께 편철,관리하여야 하며, 등기시에는 특히 “등기원인의 표시”에 유의하고, 변경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징구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 ... 서,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은 채무인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보증서를 교체 징구한다.6. 유의사항가. 여신은 완제되고 설정등기말소되지 않은 경우, 즉 인수할 채무는 없고 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4
  • 부동산 등기절차 상세정리
    와 임의경매강제경매: 집행력 있는 정본의 집행력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 집행권의 실행으로 실시되는 경매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즉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 ... 등기 등의 촉탁등기관에게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의 말소등기등기관에 촉탁등기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부동산인도명령매수인은 채무자 ... 에 해당한다. 또한 실체상의 하자를 간과한 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1
  •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하다.차. 제한물권등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 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 ...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설정 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 즉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불필요하다.4. 등기의 효력등기가 유효하기 위 ... .(2)권리의 종류, 내용의 불부합권리의 종류, 내용을 그르친 등기는 무효이다. 근저당설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저당권의등기를 하였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하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1
  • 법률행위 중 사회적 타타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판례소개
    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그러한 근저당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서 말 ... . 선고 93다55234 판결,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따라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 위반을 이유로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문)━━━━━━━━━━━━━40대 이모씨는 며칠 전 부친상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04
  • 상법사례 - 부실등기의 효력
    을 원고 이명식(X)에게 매도하고 1970. 11. 24.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X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피고 삼풍제지주식회사(Y ... )를 상대로 근저당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X의 청구는 정당한가?0. 들어가면서위 사안에서 X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임을 근거로 피고 Y에게 근저당등기말소 ... 권에 우선하는 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X가 취득한 이상,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은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X가 이사건 청구에 있어 원고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0
  • 부동산 등기부 분석
    년 7월 10일 최종 등기되었다.(3) 을구(소유권에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2001년 7월 4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해 네 번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등기 ... 말소 사항11990년 1월 9일 기재된 근저당설정 등기채권최고액 육천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협신상호신용금고, 동소 132의 42건물 공동담보21991년 7월 24일 기재된 근저당 ... 권 이전후 등기된 사항12001년 7월 12일 기재된 근저당설정 등기주식회사 한빛은행(우면동지점)에서 채권최고액 이억일천육백만원을 근저당설정하였다. 공동담보로 동소 동번지의 건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5
  •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개인이 등기의무자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위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 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부?모?미성년자인 자(子)등의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설정등기신청함은 부와 자(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 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93. 3. 31. 등기 제742호)11.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시 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1
  • 담보
    에게 1,000만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며, B의 변제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면 저당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권은 소멸한다.⑤ 질권부 채권가. 질권의 성립채권 ... 경매신청은 취소된다.④ 근저당권)부 채권저당권은 피담보채권(즉,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정해져 있다.ex) A가 B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B는 A ... 용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기계 기타 저당설정이 가능한 물건 또는 재산권 등유가증권국채, 지방채, 보증사채, 산금채, 상장주식, 정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채권예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5
  • 대출담보제도
    의 타인에 대한 보증책임 까지도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5. 담보 제공 시의 주의사항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은 대출금 연체 시 금융다. ... 에 대해서만 인정되는유치권, 부동산 및 특수동산(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저당권이있으나 지적재산권은 이들의 담보물이 될 수 없음.? 질권(質權)의 설정질권은 원래 채권 ... 를 말한다. 가등기 담보권은 가등기 담보계약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이른바 순위보전(順位保全)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나, 가등기담보권자는 본등기를 하지 않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18
  • [경영경제]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소멸기준권리"*(근)저당권,담보가등기,(가)압류,말소전세권"경매신청기입등기(후순위)소멸되는권리"*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지상권,지역권,전세권,가등기,가처분""*환매등기,임차권" ... 되며,""이보다 후순위의 권리도 소멸된다. 즈, 소멸기준권리 뿐만 아니라 후순위권리도 "함께 소멸된다."저당권, 담보가등기,(가)압류,말소전세권,경매신청기입등기 증 가장 앞선 권리 ... 으므로 경매후 말소되지 않는다.3.9 선순위 가등기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말소되지 않는다4. 부동산 경매절차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8
  • [부동산공시법]공인중개사-부동산 공시법 요약 EBS 방송
    . 저당말소1) 원칙 : 공동신청2) 단독 : 저당권자 행방불명인 경우(1) 공시최고절차 걸쳐 제권판결고(2) 설정계약서, 원본반환영수증, 최후1년분이자 지급영수증 첨부시6 ... ) 채무자변경은 근저당 변경을 신청□ 임차권등기1. 의의 : 대항요건으로 등기, 부동산 전부나 일부에 가능2. 필요적 기재사항1)차임2) 임대차하는 자가 처분능력 없거나 권한 없는 경우 ... 에 의해관공서 촉탁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관공서의 일방의 신청으로 하는 등기, 출석주의의 예외가 인정1. 하천부지의 말소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압류말소3. 예고등기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4
  •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 ... 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2) 추정력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 ... 등기될 당시의」채무자(가등기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등기권리자)의 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핵심적 요소로 하는 효력이다.2) 가등기 자체의 효력으로서 청구권보전의 효력의 인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 지적등본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비교연구
    이다. 소유권은 다른 권리에 비하여 항구성에 가까운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구를 열람할 때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3) 을구란을구에 가장 많이 등기되는 것은 근저당권이 ... 줄어드는 것이다.부동산의 가치를 제한하는 물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을구에는 주로 근저당권(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등기된다.5.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순위 ... 등기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한다.8) 등기부를 볼 적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설정등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01
  •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제도
    하고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저당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설정 되며 이 때 신청서에는 채권금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일정기간 동안 증감, 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 ... 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특수한 저당권인 근저당권이 많이 이용된다. 근저당권은 다시 근저당설정 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거래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근저당 ... 권, 근저당설정 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한정근저당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 저당 및 비전형담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저당제도이다.2. 特質(1) 근저당등기신청할 경우 근저당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채무액 및 채무자는 반드 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40조2항 ... ).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 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2)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등기된 최고액을 초과 ... ), 일반저당권 의 경우와는 달리 이자는 등기할 수 없다.(6) 그리고 일반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로서 1년분의 지연배상만의 담보 된다는 제한이 있지만, 근저당권에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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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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