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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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공인중개사 권리분석 부동산법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검색결과 261-269 / 269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전세권, 담보물권

.6.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1991.4.13.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정이 1991.12.19. 경락을 받은 경우 갑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판결요지】갑이 주택소유자로서 1986 ...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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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 ... 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 ... 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저당 권설정계약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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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재판상화해

적 범위와 집행력의 배제방법은 집행력 있는 판결에 준한다. 따라서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 ... 는 예외라는 점에서 출발하였지만, 분쟁해결수단으로 화해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유의할 것은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에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와 타협하는 화의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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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시 유의사항

고, 이하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등이 1992.8.경 이 사건 숭인동 부동산을 새로이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이 있으면 법원은 집행 취소 결정을 하고, 집행목적물이 부동산등 재산권으로써 집행이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기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입의 말소를 촉탁한다.[2]채무자 신청에 의한 취소 ... 고 있었고,그 금원차용시 장부상으로는 삼풍약품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정리하여 온사실, ③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현재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됩니다.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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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에 관하여 취득자가 제3자 명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1977.2.22 선고 75다 226,227 판결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2양수인인 ... 소외 갑으로부터 피고 Y1, Y2, Y3 순으로 순차 이루어졌는데 제2양수인인 갑 및 Y1, Y2의 등기가 제1양수인인 X의 청구등기 하여 말소 집행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해 부정 ... 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면 Y3 명의의 등기도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그의 선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소유권을 결여한 등기로서 말소를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논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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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55조 제4호)다. 공동신청의 원칙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법 제28조)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권설정 ... 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현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한다는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정상 부동산 권리관계는 이해관계가 아주 커서 어 느 한 쪽 ... 민법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매 매,증여,근저당권설정계약 등...)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 력이 생긴다는, 이른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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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법원인급여와횡령죄

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고 하여, 근저당권의 설정은 동조의 '이익(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목적물의 소유자는 그 말소를 청구 ... 는다고 하겠다.III. 기타 쟁점 사항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1) 도박 자금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 대하여,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 ... 담보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할 때에는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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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법률 한자 분류별 총정리

) 剩餘(잉여) 原狀回復義務(원상회복의무) 傳貰權設定登記(전세권설정등기) 抹消登記(말소등기) 競賣請求權(경매청구권)第7章留置權(유치권)簡易辨濟充當(간이변제충당) 果實收取權(과실수취 ... 신청) 完濟(완제) 殘餘財産(잔여재산) 國庫(국고) 淸算法人(청산법인) 淸算人(청산인) 職權(직권) 解散登記(해산등기) 解散申告(해산신고) 現存事務(현존사무) 終結(종결) 債權 ... (지명채권) 指示債權(지시채권) 無記名債權(무기명채권)第9章抵當權(저당권)抵當權(저당권) 抵當權者(저당권자) 根抵當(근저당) 最高額(최고액) 將來(장래) 保留(보류) 抵當權設定

시험자료 | 8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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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실무] 손실보상과 문제점

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든지 근저당권 일부포기 승낙서를 근저당 권리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3) 지장물등 보상청구.지장물 ... 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한다. (공특법5조 1-7항)3. 종중소유 토지등에 대한 보상종중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종중규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은행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 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보상토지등의 소유권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경 우에도 토지권리(소유)자 확인서를 읍면장에 신청하여 3개월간의 공고후 읍.면장에게 확인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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