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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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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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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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관행적으로 대금의 10% 정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금 지불후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순으로 대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계약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부동산 매매란 무엇인가?
2. 계약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1)계약금 지급의 의미
(2)중도금 지급의 의미
(3)계약시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3. 계약체결후 의무사항은 ?
(1)매도인의 의무
(2)매수인의 의무
(3)동시이행의 관계
(4)목적부동산에서 생기는 과실은 누구의 소유인가?
(5)목적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1.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3.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및 해결 방안
3. 기타사례(부동산/임대차)

본문내용

1. 부동산 매매란 무엇인가?
2. 계약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관행적으로 대금의 10% 정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금 지불후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순으로 대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계약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체결후 의무사항은 ?
위의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아래의 내용들이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후의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다음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매도인의 의무
▷ 부동산 매매 관련 사례 및 해결 방법
- 사례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사는 윤모(65)씨는 얼마전 경기도 용인 전원주택(건평 45평, 대지 250평)을 매입하려다 낭패를 겪었다.
그는 집주인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투기가 의심된다며 윤씨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 경우 윤씨는 잔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주택에 대한 명의를 넘겨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면 윤씨는 은행담보 등 명의이전에 따른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매매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1.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3.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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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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