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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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공인중개사 권리분석 부동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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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검색결과 141-160 / 270건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를 신청하였을 경우(1) 배당해설① 물권인 근저당권자부터 배당 받는다.② 가압류권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등기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 한다.-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의 효력 ... 100,000,000원전세권근저당설정2003.7.18삼천신용협동조합91,000,000원가압류2003.8.11삼천신용협동조합162,000,00원말소가압류2003.10.30서대전세무소1 ... ,000,000원말소가압류2004.9.24삼천신용협동조합741,000,000원말소근저당권설정2006.4.27대전신우신용협동조합1,755,000,000원말소전세권2006.9.29서충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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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과 이용거래에 관한 제한

과 같이자를 받을 때 내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으며, 전 소유자가 융자를 받으면서 설정된 저당권 역시 등기부에서 완전히 말소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효 ... 한다.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융자금액(채무액)은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으며, 대부분 실제 융자금액은 채권최고액보다 낮다.(3) 지상권토지 ... 한 저당권은 언제든지 저당권자가 실행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반드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요즈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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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분류 및 종류

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는 원시적 변경은 후발적)말소등기: 어떤 사실,권리관계에 관한 기존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ex)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 ... ) 전세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4. 방법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주등기(독립등기) - 독립된 번호부기등기 -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환매특액등기. 권리질권등기.등기명의인 ... 내용)소유권이전등기종류:소유권일부이전,상속등기,환매등기,유증,진정명의회복,합유등기,신탁등기,명의신탁-기입등기소유권보전,이전 지상권설정,이전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7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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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 한)

까지 잔금 453,600,000원에 대한 지급 준비가 완료된바(소갑 제5호증 참조), 채무자는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권자주식회사 OOOO대구대표이사 OOO채무자홍OO대구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 ... 음.목적물의 가액 : 금 397,732,640원신 청 취 지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5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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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에 가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경매기시결정, 을구상 근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등기 등도 직권말소의 대상이다.한편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3가지 있다.? 직권말소 ... 대상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즉 직권말소 대상 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의 신청이나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 < 목차 >1.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2. 가등기의 신청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의 등기의무자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5.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 >1. 가등기를 할 수 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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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것 또는 처분의 제한목적이 된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과세표준임.(예 :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의 과세표준은 채권 최고액이 됨)Ⅶ. 세율▶ 세 율- 정액세 : 건당 일정금액으로 정한 ... 한 표시 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기·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Ⅰ. 취득세란?토지, 건물 등 취득세 ... Ⅰ. 등록세란?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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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무

는 배당순위).(2) 인수(인도)주의 : 인수주의에 해당하는 즉, 시간에 있어서 빠른(최고순위의 저당권보다 빠르고 경매신청등기보다 빠른 권리 등)권리들은 경락이 되더라도 경락자 ... 한 오는 용익물권등(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보다 앞에 오 ... 는 용익물권 등경매에서 다른 말소기준권리가없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물권등강제경매에서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에 설정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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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사업계획서

가 세대별로 자필서명 및 필요서류 접수 -각 세대별 130% 설정(2순위)후 대환대출 실행 및 동대출금으로 기존업체 대출금 상환근저당권 말소-업체의 총대출금에 대한 1순위 근저당 ... 분양건설자금보증 : 0.3%~1.2% , 임대건설자금보증 : 0.3%~0.9%대출금 지급공정률 비례로 지급 (대지담보가액 일부 선지급 )사업대지 처리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근저당 ... 등에 승인신청, 입주자 공개모집 등제8조주택의 공급계약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제27조제5항, 제6항, 제7항[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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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과 비용)채권자가 이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갱정,이전,이관,말소등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의 제절차를 청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곧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절차에 관한 ... 자는 저당토지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와 동시에 그 물건에 제1항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다.제2조 (변제방법, 이자, 손해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함):채권최고액 : 금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피담보채권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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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즉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 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어야 한다.(4) 법 ... (법 제55조 제8호), 등기관의 착오로 그러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 할 것은 아니다.? 판결확정 후 10년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지 여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I.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의1. 제도적 취지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28조), 등기의무 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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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하던 중, B가 C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A는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 ... 경우),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전인 경우(강제경매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매각에 의하여 선순위인 저당권 ... 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 )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저당권 등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2) 부실한 주민등록상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정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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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리딩 판례의 분석 및 검토

되었음을 이유로 B에게 자신 소유의 a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다.II. 판시사항1. 원심판결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공동저당 ... 의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의 청구 기각) 이에 원고는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2. 대법원 판결 ... 을 최고액으로 하는 5번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또한 소외 신용보증기금(이하 G)은 K에게 7백여만 원을 대여하면서 상기 5개 부동산에 대하여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각 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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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와 부동산경매컨설팅

한 소유권 취득경락으로 부동산상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으며 경락자 부담 – 경락자가 부담 있는 소유권 취득항상 소멸 또는 인수되는 권리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법 ... 정지상궈, 유치원, 예고등기시간에 따라 소멸 또는 인수되는 권리경매에서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물권 등강제경매에서 다른 말소기준권리 ... 가 없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보다 앞에 설정된 용익물권 등학습내용부동산 경매의의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행을 위하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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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차인의 대항력 한계에 관한 연구

여부에 관계없이 대항력을 갖게 되지만, 제3자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하면 그 보다 후순위인 임차권도 소멸되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는 근저당설정등기 ...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 임차인의 대항력이 경매신청된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경우 이해 ... 으로, 서구법제를 계수한 다른 재산법분야와 달리 그 기원을 동양사회에서의 특유한 관행에서 비롯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그 설정에 있어서 등기를 하

논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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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를 타인권리의 매매라 한다.2)관련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시사항】[1]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 경매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를 경락 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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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 방청기

하였는데 피고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인데 원고에게 입양의 의사가 없다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두 번째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 ... 일정이 잡혀있었으나 피고측 대리인이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관계로 늦게 도착해 공판이 늦게 시작되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건인데 집주인인 원고가 건물관리 ... 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A의 상속인이 원고로서A의 딸이 다른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A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A가 인감도장도용을 주장하였는데 딸이 A를 살해하고 자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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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관련한 법적쟁점 연구

권리자가 되어 이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8조)(2) 문제되는 경우 :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권리변동시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시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현 소유자 ... 관계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실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지는 않고 있다.② 그러나, 이해 ... 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② 근저당권 이전시근저당권의 양수인만이 이후 말소등기의 의무자가 될 뿐, 이전의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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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물권과 채권의 이해 , 부동산 등기법과의 관계

(보존등기), 이전(이전등기), 변경(변경 및 변경동기),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말소등기)이다.1) 설정설정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위 ... ) 저당권??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가 점유.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기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근저당권 : 특수 저당권, 채권최고액 ... 의 설정 등기.??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저당권자 상호간에 설정 순서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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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대하여

권리보다 선순위의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고 후순위의 권리는 소멸된다. 이러한 말소기준권리에는 최초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있다.인수되는 선순위 권리 ... 인수하게 된다. 이처럼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도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소유권말소나 근저당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 추후 예고등기권자의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 권을 상실하게 되고, 가처분채권자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가등기, 압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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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절차

자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사항 확인- 가등기,예고등기, 근저당,저당권,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사항 확인 후 약정 명시계약 ... 을 발급받아, 자신이 부동산 매입 시 인수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말소가 되는 지 확인한다.넷째.등기부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이용 상의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부동산현장 ... 가 관할등기소에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등록세를 납부하고 명의이전신청을 하면 되지만,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 편리하게 명의이전 할 수 있다.여덟째.등기소로부터 권리증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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