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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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공인중개사 권리분석 부동산법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검색결과 201-220 / 269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권법]물권법 시험정리

하면서 착각으로 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72다1181).2 융자목적으로 미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융자금을 교부받지 못한 ...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4294민상1433).3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80다1468).4 가 ...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80다49).5 피담보채권 소멸 후에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

리포트 | 1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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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

합니다.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 ... 채권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채권 변제 기한이 지나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해 채권변제를 할 수 있음.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채권변제 ... 일자 (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법원)를 날인해야 한다.▣ 계약전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유무 필히 확인9. 계약갱신 (제6조)▣ 계약의 갱신 여부 및 조건의 변동 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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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토지]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

미만).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권인수되는 권리-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궝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과의 관계○담보물권보다 후에 설정 또는 대항력을 갖춘 다음 ... 된다, 단, 이러한 권리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소멸되지 않는 가압류-가압류 등기가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 ... 등기순서에 관계없이 자기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어느 저당권자이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경매가 실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채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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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차인의 대항력 한계에 관한 연구

여부에 관계없이 대항력을 갖게 되지만, 제3자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하면 그 보다 후순위인 임차권도 소멸되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는 근저당설정등기 ...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 임차인의 대항력이 경매신청된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경우 이해 ... 으로, 서구법제를 계수한 다른 재산법분야와 달리 그 기원을 동양사회에서의 특유한 관행에서 비롯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그 설정에 있어서 등기를 하

논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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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이란?

해지증서9.근저당권설정계약서 10.말소등기신청서 11.매매예약증서 12.부동산매매계약서 13.부동산양도서 14.부동산임대차계약서 15.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신청 16.구분 ... 신청 2.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3.건물증축등기신청 4.건물종류변경등기신청 5.토지소유권 경정등기신청 6.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7.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 8.근저당권 말소 ... 건물소유권 지분전부이전 등기신청부동산과 관련된 서류17.전세권말소 해지증서 18.건물전세권변경등기신청 19.전세권설정계약서 20.전․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1.토지거래계약허가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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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협의의 무권대리

를 신청하자, A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권대리로서 전부 무효라고 하여 그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이 전체가[5000만원 ... 어 5천만원을 대출 받고 C은행 측은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출을 해준 사안이다.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로서 A가 C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전부 무효라 하여 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 금전차용 및 담보설정의 대리권 수여) B는 이 서류를 가지고 A의 대리인 자격에서 C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C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대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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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권을 확보한 주택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당해 주택의 경락으로 인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 이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대 ... 있는 것은 아니다.⑤ 주택신축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일괄경매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대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 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된다.⑥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전세권 등기한 경우의 대항력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입주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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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고찰

과 함께 전형담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여기에서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을 살펴보고 저당권의 특수한 유형인 근저당권의 특성과 설정소멸효력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Ⅱ. 저당권과 근 ... ), 저당권설정자는 피4담보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되는데 저당권설정계약은 일종의 처분행위이므로 목적물에 관한 처분권한은 있어야 한다.②저당권의 설정등기 : 물권변동 ... 의 형식주의에 의하여,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한다. 저당권설정등기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의 관행이다. 문제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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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자력 여부를 판단한다.판례 -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는 동안 상속인의 금전채권자가 국가에 대해 상속등기의 신청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 ... 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04조 제2항 단서) 예컨대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것이거나 보존등기신청을 대위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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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이중보존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경락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89다카26113).2. 선행등기자의 말소청구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 ... 를 가릴 것 없이 그와 저촉되는 등기는 신청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절차상의 잘못으로 다시 제2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이는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과 관련 ... 중복보존등기신청은 동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에 해당하여 신청각하사유가 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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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법)]계약과 전문가 책임

본인을 대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한 사건{ 대판 87 다카 2549호. 1989. 1. 31. 선고과 근저당권자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자가 등기말소 ... 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행한 변호사에게 그 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취득한 자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으로 근저당 ... 신청을 대행함에 있어서 위임장의 인영과 설정계약서상의 인영이 육안으로도 현저하게 다르고 말소등기신청이 설정등기경료일로부터 3일만에 이루어진 사건{ 대판 97 다 35771호, 1997982.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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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우리나라의 경매 제도

으로 소멸된다.(법 제91조)(3)종류와 효력①저당권과 근저당권: 채권자의 채권액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②현재소유자의 가압류와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나 전 ... '로 등기된 경우만 해당⑤말소되는 전세권: 경매기입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료 또는 전세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법 제88조 ... )로 설정한 저당권에 의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2. 경매개시결정(법 제83조, 제94조)(1)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 접수 후 집행법원은 신청서기재와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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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의 변천과 그에 따른 제도의 문제점.

이유로 등기를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그림 2-2 갑구③을구을구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이러 ... 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 .2. 부동산 등기부1)부동산 등기에 관한 장부등기업무에는 장부가 필요하다. 등기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부로는 등기부, 폐쇄등기부, 공동인명부, 신청서편철부, 접수장, 도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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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자료정리

어 있고 나중에 이 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등기청구권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에 관하 ... 않는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현대적 과제문제점① 모든 등기의 신청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에 한해서만 신청의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존 ... 등기의 신청의무화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만 인정된다. 이는 처분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대형사무실 건물에는 보존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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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채권법사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도었을 뿐이라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이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 ... 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Ⅲ. 결론갑과을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갑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2) (1 ... 를 주장하여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Ⅰ.서론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기초로 을이 1억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고 갑은 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6.06.23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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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원방청기

은행 주식회사는소외 이두영에게 위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0.9.23. 접수 제33908호, 제3390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사해행위 취소등파산자 중앙종합금융주식회사의파산관재인 정상용, 노진호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외 1인1.원고들의 피고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 를 각하한다.2.피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소외 이두영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0.9.29.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3.피고 진흥상호저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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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10.21,4290민상25, 대판 1995.4.28,94다23524 등).등기권리(본권)의적법추정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대판 ... 의 순위와 효력은 멸실기간 중에도 존속한다(通, 대판 1984.2.28 83다카994)등기의 불법말소ⅰ) 존속설(多, 判)-물권 소멸×, 회복등시기 종전과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유지 ... 는 견해)등기사항 아닌 등기당연무효,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 있다.위조문서에 의한등기ⅰ) 원칙상 무효이나, ⅱ)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는 때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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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물권

설정등기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후에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를 맺을 경우(예컨대, 1 ... 므로 당사자는 저당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소유권) 또는 권능(예 대 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②저당권의 설정등기 : 등기할 사항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채권 ... 번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후에 제3자가 같은 부동산 위에 자신이 최고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믿고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 우리법제의 취지상 말소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잃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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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담보물권법상의 근저당권 이론과 관련판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6.3.22 66다68 판결).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 ... 문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1.3.15 99다48948 판결).(2)근저당권의 존속기간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 ... 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기본계약에 결산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 진다.2. 등기(1)등기원인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등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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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경매의 개념

하여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만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8) 압류, 가압류① 압류채권자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 ... 의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용익물권이라 하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7) 저당, 근저당① 저당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 ... 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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