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동산거래와 등기제도

소개글

부동산거래와 등기제도

목차

Ⅰ.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Ⅱ. 부동산등기제도
Ⅲ. 부동산등기특례제도
Ⅳ. 부동산실명제도

본문내용

집을 한 채 사고 싶다. 그 집은 언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 법은 내가 아무리 잔금을 지급하고 그 집을 넘겨받아 그 집에 살고 있어도 내가 그 집의 주인(소유자)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전등기까지 완전히 갖추지 않으면 나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결혼 후 10년 만에 간신히 내 집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나에게 팔았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나는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안된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등기를 믿었더라도 법은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