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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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공인중개사 권리분석 부동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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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검색결과 41-60 /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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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권자는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후에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중단된다. 즉 ... , 경매를 개시하는 효력에 있어서는 유치권자보다 근저당권자가 우위에 선다. 다만,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정지된 상태로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어서 부동산이 매각 ...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로서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그런데 과연 유치권자는 자기의 신청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 근저당권자가 실행한 경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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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 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의 순위가 소급된다.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 ... 에 수인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공동저당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이다.공동주택대지 및 벽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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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심사범위

신청을 할 수 없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서 필수적인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서 전세금이나 전세권의 목적 범위 ... 하소심절차에서 사위판결이 취소·기각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 ...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부동산 등기법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3. 등기관의 심사범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매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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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작성요령과 서식 등

등기필증6.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통○ 등록세 영수필증(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를 납입함 영수필증)○ 채권최고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 1 ... 하저당권설정등기신청접수서기 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인 감기 입색 출교 합등기필통 지각 종통 지제 호부동산의표시등기원인과 그 연 월 일년 월 일해지등 기 의 목 적근저당권 말소채 ... 권 채 고 액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설정채 무 자구분성 명(상호?명칭)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 소(소 재 지)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서식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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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은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 상대로 한다 ... 없는 것1.소극적 은닉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3.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4.중간생략 등기 (but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합의가 있 ... 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 할 수 있다.● 등기신청권과 등청구권은 다른 내용의 권리이다.●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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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가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가 또는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 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인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부상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후순위권리자나 저당물의 양수인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 ... 라고 한다.물권의 객체▶ 물건 동산 → 점유부동산(토지, 건물) → 등기▶ 광구, 어장 등▶ 권리지상권•전세권이나 광업권•어업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예외적으로 권리

리포트 | 4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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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식회사법(2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들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소외 조△△에게 낙찰되어 원고들의 각 전세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안건사로부터 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3) 이에 원고 ... 를 각각 임차하였다가, 각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세부 내용 아래 표 참조)구분임차일보증금전세권 설정등기기우공영 주식회사1996. 7. 1.77,400,000원1998.2.28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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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독후감

는 부분이다.말소기준권리을 먼저 찾아야하는데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이 해당되며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기준권리이 ... 있는 서류들이 있는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가 있다.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요구 여부, 유치권,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 ... 며 이후 설정된 것은 모두 소멸된다.매각 후에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다. 선순위전세궈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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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장 샘플1

소 장원 고 주식회사 ○○스타경기도 ○○시 ○○구 ○○동 970대표이사 하○○피 고 ○○건설 주식회사경기도 ○○시 ○○구 ○○동 969대표이사 김○○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 이행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XX. 4. 30. 접수 제408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 권설정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등기에 기하여 귀원에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

서식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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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경제 주관식 서술형 시험문제 족보

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을 갖는다.임차보증금의 증액 부분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경우에는 증액부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세 ... 권을 설정하여도 경락시 전세권은 말소되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나, 임차인은 2년 ... 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대판 1997.12.12. 97다22393).”소액임차인이 보호(일부금우선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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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자를 포함한다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당사자 합의 필요)근저당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때 피담채권이 확정된다(채무불이행으로 경매신청 ... 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용익권은 토지일부에 설정가능(1필의 일부에 구분지상권 설정가능)(소유권,저당권,용익권은 일부설정 가능)‘법정~’= 등기없이도 대항가능(임차 ... 으로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님)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유지경과실 착오= 취소가능(손해배상X)계약이 적법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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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독서감상문]

에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익성을 판단하고 투자 여부와 입찰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배당요구한 전세권은 돈 ... 을 받는 것이 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될 수 있고,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기준권리이고 낙찰 후 소멸된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 ... 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익성을 판단하고 투자 여부와 입찰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분석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매각으로 소멸되는 말소기준권리 찾기, 2단계로 매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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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별도로 우선변제)존속기,결산기 미정시= 언제든 해지의사표시가능->표시=채무확정(제3취득자 원용o) 채무자 파산= 더 이상 거래불가->근저당권은 파산선고시 확정경매신청과 피담보 ... 채무 확정=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신청시 피담보채무 확정(경매가 취소되도 번복x)= 후순위자가 경매신청->근저당권 소멸시기는 ‘경락인이 대금 완납한 시점’피담보채무 확정효과=>보통 ... 다 그 권리를 가진 전원이 승낙해야구분지상권 설정가능)분묘기지권= 소유권x(사용권) / 기간x / 제3자 대항o / 물권이지만, 등기하지 않음지료는 무상(단, 이후 합장, 이장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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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과제 C유형 답안

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다.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이나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해 둔 용익물권 등이 을구에 등기된다. 을구 ... 등기사항은 갑구와 을구에 나타난다. 표제부의 정보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정보를 이용하여 등기소에서 직접 입력하는데, 갑구와 을구의 등기사항은 개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둘째 ... 에는 주로 소유자가 돈을 빌려 썼거나, 부동산을 임대한 내역이 표시되므로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등기부 발급 시 을구를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0 | 수정일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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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지적법 지문정리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부동산 등기기록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지상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의무적 분할은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다.]③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 의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해커스 파이널모의고사 지문]?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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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론 PF관련 내용 자료

의 경우, 위 말소의무가 면제된다. 즉, 대출금융회사의 저당권 등은 금지되지만, 분양보증사(HUG)의 근저당권은 허용된다,4. 부동산 PF대출은 변형된 기업금융- 부동산 PF대출 ... 가 주택분양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 시 의무사항이며, 동 보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지에 일체의 권리행사 및 신탁설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즉, 주거용 부동산 PF대출은 분양 ... 의 경우 분양보증계약 체결 시 대출채권을 후순위로 한다는 내용을 대출금융회사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여야 하지만, 분양보증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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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장

. ****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다. 소외 사기공범들의 현재 행적***3. 피고의 본인확인의무 위반가.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의 판례의 입장판례는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법무사 등 ... ① ~~~~~~~~~~~~는 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소지하지 않은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우무인만 날인하고 갔었던 바 근저당설정등기 의무자가 일체의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소지하지 않는다는 것 ... 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의 관계원고는 ~~~~ 위임한 자이며, 피고 ~~~~~~~한 법무사입니다.2. 이 사건의 경위가. ***명의의 허위근저당설정나

서식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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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및자동차매도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거래상대방(매수자 등 ...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그 외의 용도위임받은 사람성명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발급 신청자 ...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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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및자동차매도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거래상대방(매수자 등 ...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그 외의 용도위임받은 사람성명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발급 신청자 ...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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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취득과 소송사기죄의 성부 (Receiving dividends caused by the voluntary auction as invalidity and Procedural Fraud)

V명의의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금 10,880,885원(이하 배당금으로 부름)을 교부받은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이 ... 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는 무효이므로 빌라에 대한 민법상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볼지라도, 빌라에 대한 민법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V는 경락 ... 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하므로 형법상 소유권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만일 임의경매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V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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