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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검색결과 181-200 / 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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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 성공 사례][부동산투자]부동산경매의 주체, 부동산경매의 종류, 부동산경매의 투자 원칙, 부동산경매의 정보입수, 부동산경매의 취득절차, 부동산경매의 동향, 부동산경매의 성공 사례 분석
    부등본에 낙찰되더라도 말소되지 않는 채권인-선순위 가등기-선순위 가처분-선순위 예고등기-선순위 전세권-선순위 지상권 등이 있다면 포기하라. 그러나 "근저당-가압류-압류" 등은 등본 ... 에 있더라도 법원경매에서 낙찰되면 자동적으로 말소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이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주어야 하므로 그만큼 ... 으므로록 전입 열람관할 동사무소에서 경매부동산의 전입을 열람하기 위하여 신분증과 경매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혹은 경매정보지를 가지고 열람을 신청한다. 이때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02
  • 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1심에서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 ... 및 위 각 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소송진행중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2. 원심의 판단(서울지법 2003. 5. 27 ...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나.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C등이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함께 인수한 소외 회사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3
  • 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임차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구할 ... 에것이고, 가처분등기설정저당권의 실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의 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근저당 ... 에 위반하여 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저당설정 등의 권리변동의 등기가 허용됨은 물론이고 그 제3취득자는 비록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이 임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 큰돈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100가지 방법
    ). 토지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 건물을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상권자가 건실한 회사라면 안정적인 수입을, 부실한 회사라면 법정 지상권 말소와 함께 경매로 낙찰할 수 있다는 것 ... 권이 있는 만큼 임대 분양보다는 안전하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완공 전에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게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건물 선순위자가 근저당 ... 납부 후 3일이 지나면 경락자 앞으로 등기가 된다. 그러나 잔금일로부터 2주 내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다시 경매를 실시하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7
  • [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원인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설정등기가 그 등기절차에 있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이름에서 경료된 것이라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 ... , 물권변동은 무효,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남아있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 ... .(제2조 제2항) 3) 검인계약서를 등기신청서류로 정하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진실되게 알리도록 한다.(제3조) 이처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는 매수인이 잔금지급 후 이전등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 [부동산]부동산경매에 관련되는 등기 보고서
    여 소멸하는 저당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 :·압류(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설정등기 ... 선순위로서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다.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료 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 ... 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된 경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말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순위로서 경락에 의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3
  • [판례평석] 기한이익상실약관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 경료되 었다.한편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의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1.27.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같은 해 2.2 ... 일정범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그 뒤 1989.4. 경 A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소외 C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3
  • [등기법]등기신청 방법
    인이, 근저당설정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그 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또는 현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실정상 부동산 권리관계는 이해관계가 아주 ...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3.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4. 근저당설정등기 및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5. 가등기, 근저당 ... 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Ⅰ. 일반원칙◈ 신청주의 원칙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6
  • [부동산][부동산정책][부동산시장][부동산투자]부동산관련 용어, 부동산 등기, 부동산시장의 특징, 부동산시장의 동향, 부동산가격의 급등, 부동산컨설팅의 필요성, 부동산세제의 구조와 변천, 정부의 부동산대책
    며, 이런 편리함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저당설정 보다는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고 있다.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 ... 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 집니다.본등기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합니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가지 ... 습니다.말소등기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명의신탁내부적 관계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7.15
  • 신탁등기에 대하여
    재산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말소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 ... 다.2. 병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신청할 수 있다.나. 법원 또는 주무 ... 하게 되는 토지는 신탁재산에 속하게 됨으로 신탁의 등기를, 을 이 취득하는 토지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됨으로 신탁말소등기를, 그 지분 이전등기신청과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1
  • [회계]등기부등본이란
    을 특정하여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근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핫 수 있으며,등기권 임차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 면 그에 저촉이되는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3.을구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기재된다.근저당권은 당해 부동산이 근조당권자의 채권 ... 받기 위한 것이다. 근저당권의 경우등기사항 끝부분에 ‘공동담보목록 ~호‘ 라고 기재된 것은 그 권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전세권, 지상권, 지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 주택임대차보호법
    으로써 가지는 대항 력은 매수인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한다.(9) 임차인의 이중지위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 ... 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4) 보증금 증액에 경우 대항력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물에 대하여 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임 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 여 말소된 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을 하였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인 경우 유리한 지위를 선택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31
  • [금융시장론]우리나라 담보대출제도
    하여 적절적인 채권담보제도이다. 저당권은 당사자 간에 저당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저당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설정이 완료되며, 이 때 신청서에는 채권 ... 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통상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확정일)에 가서 일정한 한도(등기부상 설정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보통의 저당권은 1회 ... 설정이 반복되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근저당권에는 특정근저당권과 포괄근저당권의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근저당권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거래계약만을 대상으로 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3
  • 수익배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이것이 확정되면 일방적으로 이전등기신청할 수 있 ... 고A소유의 부동산을 B가 가압류 (청구금액 금 2,000만원)(2) A소유의 부동산을 C가 저당설정 (설정금액 금 3,000만원)(3) B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 ... 기입등기말소함(3) A의 다른 채권자 C가 가압류채무자 A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였고 배당절차가 개시됨이 경우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8
  • ★민사소송법_기출포함_ 총정리.강추★
    심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상준의 문영수에 대한 채무인데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 .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문영수로 된 근저당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 ... '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1998. 5. 1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12.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성, 부동산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등기필증 교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부동산 등기1. 들어가며2. 부동산 등기의 종류1) 소유권2) 저당권3) 근저당권4) 지상권5) 지역권6) 전세권7) 임차권8) 보존등기9) 이전등기10) 설정등기11) 변경등기 ...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다.2. 부동산 등기의 종류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등기의 목적별로 보면 보존, 이전, 설정, 변경, 말소 ... 에 확정하는 것만 다르며, 이런 편리함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저당설정 보다는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고 있다.4) 지상권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13
  • 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어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 ... 성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착오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 ... 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합의에 이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 혼동,근저당,공동저당,점유자와 회복자의관계,법정지상권(6페이지)
    한 때, 또는 실행이 종료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을 변제하거나 도는 거래의 계속 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저당권과는 다르다.2. 근저당권의 설정(1) 근저당권의 설정도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합의와 등기에 의한다.(2) 등기절차 ... 성의 예외적 효력이 인정된다.2. 설정공동저당이 성립하려면 공동저당의 각 목적물마다 일반원칙에 따른 저당설정의 합의와 등기를 하면 된다. 이때 복수의 저당권은 동시에 성립할 것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9
  • [부동산-경매]경매에 관해서 초보자~중급자들을 위한 강좌
    기준권리 : 1. 원칙 : 근저당권 , 강제 경매 신청 기입 등기일,가압류등기,담보가등기 중 빠른 권리)5. 유치권과 예고등기는 무조건 인수한다.가압류란? (대상은 금전 채권이 ... 다...PAGE:5★★★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최선순위 근저당설정일자 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과 가처분등기,보전가등기,환매등기 등은 인수.예고등기, 유치권은 날짜와 상관없이 ... 무조건 인수.★★★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 없는 권리.최선순위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위와 같은 물권,등기 등….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 대금완납 후 법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8
  • 경매
    에 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경매가 낙찰되고 문제가 없으면 배당이 됩니다만 최우선변제금액은 근저당설정일자에 따라 다르므로 다시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경매 절차를 자세히 안내 ... 경매절차1. 경매신청접수(강제경매/임의경매)2. 경매개시결정/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3. 최초경매기일지정ㆍ법원개시 및 공고 (이해관계인 통지)4. 최종경매기일5. 낙찰기일(경락 ... ========================================================확정일자는 신청할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가지고와서 작성하시고 계약자 본인(배우자가능)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접수를 하고 판결후 등기가 되고나면 주소를 옮겨도 됩니다만 그 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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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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