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의 쟁점

목차

I. 서설
1. 의의
2. 문제점

II. 구별실익
1. 실체법상 구별실익
(1)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2) 하자의 승계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2. 쟁송법상 구별실익
(1) 쟁송형태(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소성법 제4조)
(2) 선결문제
(3) 사정재결 · 사정판결
(4) 기타

III. 구별기준
1. 학설
(1) 중대명백설(통설)
(2) 명백성 보충요건설
(3) 제3설(김성수)
2. 판례
3. 검토

IV. 구체적 고찰(문제되는 경우)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1) 문제점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헌법재판소의 입장
(4) 검토
2.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1) 문제점
(2) 판례(대판 95.7.11, 94누4615)
(3) 검토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무효인 행정행위란 외관상으로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은 물론이고 사인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란 그 적법요건에 흠이 있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행위로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국민은 이에 구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상실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위법한 행정행위의 경우 법치행정의 원리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실효성확보 · 법적 안정성과의 조화의 측면에서 그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문제가 된다.


II. 구별실익

1. 실체법상 구별실익
(1)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하자의 승계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를 다투면서 언제나 선행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를 다투면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자승계론과 구속력설의 대립이 있으며 어느 견해에 의하든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