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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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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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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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행위의 하자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의의
2) 구별기준
3) 구별실익

본문내용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면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 는 위법한 행정행위,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 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행정행위 의 하자유무의 판단은 행정행위의 발령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의 근거법령이나 사실관계의 변경은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철회 또는 실효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단순한 오기오산 기타 표현상 명백한 사실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독립적 인 하자로 보지 않는다. 행정절차법도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의의
•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그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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