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최초 등록일
2001.05.15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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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1.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2.문제점
Ⅱ.신의칙에 관한 입법규정
1. 일반조항 (민소법 §1)
2. 개별조항
3. 소송촉진특례법상의 규정
Ⅲ.신의칙의 발현형태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탈법행위)
2.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
3.소권의 시효
4.소권의 남용
Ⅳ. 신의칙 통용의 효과
1.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2.신의칙에 반하는 소송

본문내용

1.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법의 기본원리. 그 구체적 내용은 법적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원리이다

2.문제점
종래 민법 제 2조 의 1 신의칙을 민사소송법에 도입 ,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으나 개정법은 민사소송법 제 1 조에서 이를 선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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