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행위의 취소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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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1. 목적 내지 본질
2. 취소권자
3. 대상
4. 사유
5. 제한
6. 기간
7. 절차
8. 형식
9. 효과
10. 내용

Ⅲ. 취소의 법적 근거 및 취소권자
1. 법적 근거불요설
2. 제한적 법적 근거불요설
3. 감독청의 취소권

Ⅳ. 취소사유

Ⅴ. 취소의 제한
1. 이론적 근거
2. 이익형량의 원칙
3. 신뢰이익의 고려
4. 실권의 법리
5. 손실보상

Ⅵ. 취소절차

Ⅶ. 취소의무

Ⅷ. 취소의 효과
1.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Ⅸ. 취소의 취소
1. 직권취소의 한계
2. 쟁송취소의 취소
3. 취소의 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❶목적 내지 본질 - 쟁송취소는 사법적성질행위이고, 직권취소는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이다.
❷취소권자 - 직권취소는 처분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이, 쟁송취소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청구에 의해,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 의해 행해진다.
❸대상 - 직권취소의 대상은 모든 행정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쟁송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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