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

목차

Ⅰ. 행정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효과
3. 무효사유
4. 무효의 개념과 효력에 관한 판례

Ⅱ. 행정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의 효과
3. 취소사유
4. 취소권의 제한
5. 취소의 개념 관련 판례
6. 취소권의 성질에 관한 판례

Ⅲ. 행정행위의 철회
1. 철회의 의의
2. 철회의 효과
3. 철회사유
4. 철회권의 제한
5. 철회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판례
6. 철회권의 제한에 관한 판례

Ⅳ. 무효·취소·철회의 비교
1.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기준

2. 무효·취소와 그 구별기준에 관한 판례
3. 취소와 철회의 구별

본문내용

1. 무효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존재하나 처음부터 당연히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 또는 관계인은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즉 무효선언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의 무효선언이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불리우는 때도 있으나, 무효선언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당연히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성을 공적으로 확인·선언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무효의 효과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의 성립 후에 실효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행정행위의 실효와 다르다.

참고 자료

▶ 判例行政法. 李尙圭. 三英社 1977년 7월 1일
▶ 判例敎弟行政法. 金道昶. 徐元宇. 金鐵容. 崔松和. 法文 社 1980년 10월 25일
▶ 行政法原論. 石琮顯. 三英社 1998년 10월 25일
▶ 新行政法原論. 李鳴九. 大明出版社 1997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