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법치행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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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법치행정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법치행정의 원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나.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무효ㆍ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개념
2. 구별실익
Ⅲ. 결론

본문내용

1.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의 우위는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법률의 유보는 행정이 법률에 의한 수권이 있을 때에만 행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법률의 우위
법률의 우위란 문자 그대로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분야에 대하여 무제한․무조건의 효력을 갖는다. 여기서 법률의 우위란 합헌적 법률의 우위를 의미한다.

2) 법률의 유보
법률의 유보란 행정이 법률에 의한 수권받은 때에만 행동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의 우위가 기존법률에 대한 위반을 금하는데 비하여(소극적) 이것은 행정활동에 대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적극적). 특정법률의 부존재가 행정의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법률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법률의 유보 때문이다. 반면 법률의 유보는 법률의 우위와 달리 그 적용범위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