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 ①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나 학 교법인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 임 승인이나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 인가와 행정쟁송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없고 인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 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 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따라서 행정행위에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취 소가 없이도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의의 ? 무효인 행정행위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그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 다.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020년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주체?내용?형식?
셋째,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기관이 처분을 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는 '예외적 취소설'이 있다 ... 첫째, 수임기관은 대외적 처분권이 없으므로 그의 행위는 권한 없는 행위가 되어 무효라는 '무효설(다수설)'이 있다. ... 이는 점유권에 공동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학문상 '특허'에 해당하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통해 취득된다.
행정행위와의 구별 공법상 계약은 복수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일방적 인 의사에 의한 단독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 자유성과 한계 ? ... ,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취 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 과거 독일에서는 국가와 사인 간에는 의사의 대등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영역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위형식을 부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비권력 행정의 범위가 확대되어 그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 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 검토 행정행위를 심리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무효로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판결을 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으로 ... 이 중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취소권이 없는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 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 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 ,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 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행정행위와 부당이득의 성립 ? 조세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조세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납부시점부터 부당이득이 성립한 다. ...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조세부과처분은 일단 유효하므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조세부과처분 이 취소된 이후에 비로소 ... 법적성질 다수설은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권으로 보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 송에 의해야 한다고 하나, 판례는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 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직권취소 직권취소의 경우에 과거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 소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판례는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 바 수익적 ... 무효와취소의 구별기준 무효와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다른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위반이고 또한 외관상 명백할 때에는 무효이지만, 하자가 중대하지 않거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을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취 소 사유 있는 행정행위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 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2020년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주체?내용?형식?
)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이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을 말한다. ... 따라서 근거된 법규명령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면 그러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3) 소멸 법규명령은 폐지의 의사표지 또는 일정사실의 ... 제2항에 따른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의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하자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이며,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 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 소함에 있어서는 ...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후에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 는 행정처분을 ...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반하는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2)취 소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까지는 ...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유동적 유효 - 확정적 무효)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 * * 헌 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 국가의 구성, 조직 ... 동시이행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 * 법률행위무효와취소 1)무 효 -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행정작용법 ? 주제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무법처취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은 무효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처분)는 취소사유 ? ... 주제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무전취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전환이 가능하다.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는 치유가 가능하다. ? ... 반재/결 행정소송의 기속력 반복금지의무/재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 (결과제거의무는 조문에 없음) ? 무효는 무간 무효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는다 ?
그것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 그러나 공정력은 실체법적 효력은 아니고 실정법이 위법한 행정해위의 취호절차로서 취소 심판절차와 취소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적 효력에 불과하다. ... 또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인이 행정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적법·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4자](으)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 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 무효인 경우에는 그 흠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5) 판례는 선행행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흠이 단순위법의 흠이더라도 후행행위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 1)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원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리를 ‘본안심리’라고 부른다. 2) 취소송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소송요건에
이 원칙의 행정권 행사의 효과로는 실제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나,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고 ...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필요성의 원칙, ③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의 상당성의 원칙이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할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의칙설과 법적
이미성립X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교부나 송달이다 통지X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있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없다. ... XXX(둘다 행위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대법원은 납세신고에서 중대명백설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취하기도 하였다. 0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러나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당한 예방수단이나 구제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하여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 그러나 이러한 배경하에서도 국제법 위반이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국제재판소는 그러한 무효화 선언을 의식적으로 회피한다. ... 이와 달리 일본 정부와 기업은 미국에서 소송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미행정부까지 소송에 개입시켜가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3.
의한 기업결합이나 임원선임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행정조치와 형사구제에 일임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 합병이나 신회사의 설립을 당연무효로 하지 않고 이를 설립무효의 소제기사유로 정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구려할 때, 주식취득에 ...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신고의무의 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반(反)사회적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 ? ... 무효취소?소급하여 무효 조건부 효력?조건부 효력 - 근보증, 계속적 보증 가능 ? ... 미성년자가 유료게임 계약 - 사업자 번호 X : 불법회사 → 무시 - 사업자 번호 O : 아이와 게임회사 사이의 계약 취 소한다는 서류 보내 ‘취소’권 행 사 가능(내용증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