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익적 행정행위의취소(주로 직권취소)와 부담적 행정행위의취소(주로 쟁송취소) 3. ... Ⅰ.개설 1.행정행위의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취소란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 직권취소로써 원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침익적 행정행위의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처분의 직권취소로써 원행정행위를 소생시킬수는 없다고 하였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020년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주체?내용?형식?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력의 결과로서 권한 있는 기관인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정 ...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 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취소와 철회의 비교 2020년 ? 행정행위의취소와 철회의 의의 ? ... 행정행위의취소와 철회의 차이점 ? 취소?철회의 사유 행정행위의취소는 그 성립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지만 행정행위의 철회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 ...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의의 행정행위의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 이익형량의 원칙 - 행정행위의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과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야기되는 신뢰에 기초하여 형성된 이익의 박탈을 형량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 ... 대상 - 직권취소의 대상은 모든 행정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쟁송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합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절차상에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며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 이러한 행정행위의 하자유무의 판단은 행정행위의 발령시점이다.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이론상 구별필요성 위법한 행위는 무효이다. ... 비합목적적인 재량행사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바, 부당한 재량행사는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하자를 구성한다.
수익적 행정행위 (그결과 취소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 침익적 행정행위취소의 내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행정행위의취소가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 취소권의 제한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있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이익상황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직권취소의 제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취소의 경우에 ... 행위로, 그 자체도 행정행위다.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공통점 :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 직권취소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과 목 : 교 수 : 학 과 : 학 번 : 제출일자 : 2014. 5. 7 이 름 : 목 차 Ⅰ. ... 행정행위의취소 1) 행정행위의취소의 발생원인(취소사유) 2) 취소의 효과 3) 취소의 취소(취소의 하자) Ⅲ. 결 론 < 부 록 > --------- 참 고 문 헌 Ⅰ. ... 행정행위의취소행정행위의취소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에 이르지 않아 효력을 유지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취소행정행위의취소는 넓게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아울러 지칭하는데, 여기에서는 직권취소, 즉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흠이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 이러한 의미의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직권취소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도 행정행위이다. ... (대판.2000.2.25) 침익적 행정행위의취소 침익적 행정행위의취소에 잇어서는 전술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행위의취소 Ⅰ. 행정행위의취소의 일반론 1. ... 행정행위의취소의 의의 좁게는 직권취소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취소라 하면 직권취소 이외에 행정쟁송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쟁송취소를 포함한다. 2. ... 판례는 행정행위의취소의 취소에 대해 소극설의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취소한 뒤 재차 취소함으로써 원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철회 1) 행정행위의취소의 개념 행정행위의취소는 넓게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아울러 지칭하는데, 여기에서는 직권취소, 즉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흠이 있음을 이유로 또는 ... 행정행위의취소? ... 행정심판의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 내지 합의제행정청에 의한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존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기에 그 취소가 제한된다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1. 개설 1) 인정사유 흠 있는 행정행위는 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합당하다. ... 공정력으로 인해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효력을 부인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6) 하자의 치유 취소의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지만, 무효사유인게 되면, 불가쟁력을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필요성???????????????????????????????????????????????????????
강학상 행정행위의취소라고 하는 경우에는 좁은 의미로의 취소인 직권취소)만을 의미하고, 그것은 원래의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2. ... 수익적 행정행위의취소와 부담적 행정행위의취소 5. 직권에 의한 취소와 쟁송에 의한 취소 III.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문제의 의의 2. ... 취소권의 제한 1. 직권취소 (1)이익형량과 그 기준 1) 부담적 행정행위 2) 수익적 행정행위 2. 쟁송취소 VIII. 취소의 절차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IX.
문제점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가 있은 뒤에 그 취소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행위를 취소하여 원래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따라야 한다. ... 취소의 제한 부담적 행정행위의취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이므로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취소 1. ... 들어가며 (1) 의의 행정행위의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적 행정행위와 달리 수익적 행정행위는 그것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사인의 신뢰와 기득권이 중대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검토 (행정법) 1. ...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라 목차 Ⅰ. 서론 1.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2. 행정행위의취소의 의의 Ⅱ. ... 행정행위의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취소라 함은,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 구하여 명령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능력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보거나, 혹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고, 비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의의 행정행위의취소 뒤에, 그 행정행위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행위이다. ...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된다. (3) 취소와 부존재 · 실효 등과의 차이 행정행위의취소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부존재 ... 그리고 이는, 행정행위의취소를 직 권취소와 쟁송취소를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취소와 철회와의 차이 행정행위의취소는 행정행위에 취소원인인 흠이 있음을 이유로
, 무효인 행위에는 인정된다. 5) 소송 형태 행정 소송법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고, 무효인 행위는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6) 선결 문제 행정 사건을 ... 다만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도 비합목적적인 재량 행사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서 직권 취소의 대상이 되는바, 부당한 재량 행위는 직권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하자를 구성한다. ...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며, 다만 부당한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3) 중대?
※행정행위의취소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 행정행위의취소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 ... 행정행위의취소 Ⅰ.서설 1. ... 무효선언의미의 취소 등의 차이점 ? 무효선언)의미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의 외관을 제거하는 확인행위. ≠ 취소는 형성행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