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최초 등록일
2017.07.24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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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따라 그 효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때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는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에 흠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활동이다. 행정행위의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무효와 취소에 관해 본론에서 다루기 이전에 행정행위의 간단한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행정행위라 함은 학문상 용어로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라고 정의한다. 이는 현재 통설인 최협의설에 따른 것이다.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의 최협의설 이외에도 두 가지의 정의설이 있다. 하나는 ‘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 로 보는 최광의설과 다른 하나는 ‘행정청의 공법행위’ 로 보는 광의설이 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실정법은 처분 또는 행정처분이라 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행정행위의 종류인 허가 및 인가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특허, 인가, 면제)와 부담적 행정행위(명령, 금지, 취소, 철회) 등의 성질을 가진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 레포트에서 논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별개이므로 개념정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레포트에서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한다.

목차

Ⅰ. 서 론_ 행정행위의 개념과 하자의 개념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2) 학설 및 판례
2. 행정행위의 무효
1) 행정행위의 무효의 발생원인(무효사유)
2) 무효의 효과와 권리구제
3. 행정행위의 취소
1) 행정행위의 취소의 발생원인(취소사유)
2) 취소의 효과
3) 취소의 취소(취소의 하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따라 그 효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때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는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에 흠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활동이다. 행정행위의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무효와 취소에 관해 본론에서 다루기 이전에 행정행위의 간단한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행정행위라 함은 학문상 용어로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라고 정의한다. 이는 현재 통설인 최협의설에 따른 것이다.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의 최협의설 이외에도 두 가지의 정의설이 있다. 하나는 ‘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 로 보는 최광의설과 다른 하나는 ‘행정청의 공법행위’ 로 보는 광의설이 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실정법은 처분 또는 행정처분이라 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행정행위의 종류인 허가 및 인가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특허, 인가, 면제)와 부담적 행정행위(명령, 금지, 취소, 철회) 등의 성질을 가진다. 길준규 저,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4, p. 112 ~ 115 참조
이에 대한 내용은 본 레포트에서 논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별개이므로 개념정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레포트에서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한다.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으로서 무효와 취소가 있다. 이 양자를 구별하는 필요성에서 그 기준으로 행정행위 효력과의 관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흠의 승계문제, 행정쟁송제도, 선결문제, 신뢰보호,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이 있다. 조일환, 최민혁 외 공저, 행정법, 도서출판 교육개발연구원, 2011
이와 함께 공정력 및 불가쟁력의 문제도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첫째, 공정력 및 불가쟁력의 문제이다. 이때 불가쟁력이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했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 에는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음을 말한다.

참고 자료

길준규 저,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4
조일환, 최민혁 외 공저, 행정법, 도서출판 교육개발연구원, 2011
http://www.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불가쟁력 , 2014. 5. 6
http://www.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공정력 , 201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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