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대표관료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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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대표관료제 이론의 발달
1. 의의
1) 정의
2) 대표관료제의 기본전제
2. 발달배경
3. 엽관체제, 실적체제와의 관계

III. 대표관료제의 논쟁
1. 대표관료제의 비판(문제점)
2. 대표관료제의 정당성의 근거

IV.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분석
1. 한국의 감춰진 논리와 작동구조
2.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성 현황
1) 지역 대표성
2) 성별 대표성
3) 할당제의 한계

V. 우리나라에서 대표관료제의 적용 가능성

VI. 대표관료제의 구현 방안
1. 대표성제고의 광범한 전략영역
2. 대표관료제의 구현을 위한 인사정책

VII.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민주사회에서 정부관료제의 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은 민주주의 정치철학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곧, 형평성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이념이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다. 형평성의 소극적 의미는 인종,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적극적 의미는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 왔던 집단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평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인데, 이는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성별, 계층, 지역, 인종과 같은 사회구성원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경제발전의 지역적 불균형과 장․차관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출신지역 편중 사이의 상관성이 지적되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오늘날 행정권의 확대에 의해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만으로는 행정 책임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표관료제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심리적 책임을 지려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타협을 통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1. 유민봉, 임도빈 공저.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3.
· 2.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제4판」. 서울: 법문사, 2002.
· 3.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2.
· 4. 김종술 외 공저. 「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9.
· 5. 강성철 외 4인. 「새 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6.
· 6. 이종수 외 공저.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1998.
· ※ 논문
· 1. 김상해. “한국에서 대표관료제의 실현가능성 탐색.”「논문집」, 제 15호 (1999).
· 2. 김창문. “한국관료의 대표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3. 오석홍.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 「행정론총」, 제32권 제2호(1994).
· 4. 인사행정원리의 이해와 오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 5. 이기종. “대표관료제의 제이론과 논쟁점에 관한 검토.”「행정문제연구」, 제3권 제1호(1996).
· 6. 이혜숙.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22권(2000).
· 7. 임두택.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인재지역 할당제.”「전남대학교 미국문화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