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론(제도주의)

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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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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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요주제 및 시기 구분
1. 구제도주의의 주요 주제들
2. 신제도주의의 주요 주제들
3. 서술상의 시기 구분

Ⅲ. 제5공화국까지의 제도연구
1. 군사정부 및 제3공화국 시대(1962. 1 ~1972. 10)
2. 제4공화국 시대(1972. 10 ~ 1979. 10)
3. 과도정부 및 제5공화국 시대(1979. 10~1988. 2)

Ⅳ. 제6공화국 시대의 제도연구
1.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대(1988. 2~1989. 2)
2. 김대중·노무형 정부 시대(1998. 2~2008. 2)
3.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2008. 2~2016. 3)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 행정관리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용해 왔고, 1980년대 초부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도입·응용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이 세가지 제도주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그 후 연구의 폭과 깊이가 더해져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행정 제도들과 신제도주의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는 가운데 그 연구의 역사와 특징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아울러 이 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신제도주의 연구를 정리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향후의 연구 방향 제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검토대상은 한국행정학회가 발간해 온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과 1990년까지 발간된 「행정농총」에 게재된 논문을 추가하여 검토하기도 한다. 다른 행정학 관련 학술잡지나 단행본에 게재된 논문들도 연구대상에 포함 시키기 위해 학술 정보 검색 사이트(KISS 및 DBPIA)에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이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다음 장에 주요 문헌 검토에 필요한 주요 주제들에 대한 언급에 나타나 있다.

Ⅱ. 주요주제 및 시기 구분
1. 구제도주의의 주요 주제들
구제도주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특정 제도의 특성에 관해 논의하고 다른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말한다.
구제도주의 제도를 연구하는 경우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가?
구제도주의에 관련된 문헌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2. 신제도주의의 주요 주제들
신제도주의 출현하면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연구주제에 관한 문헌을 검토·정리하는 경우, 각 제도주의 연구의 주제, 연구자, 연구시기, 소개·도입, 응용, 제도 종류, 연구의 참신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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