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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개념 - 엽관주의,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고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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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3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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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론 개념 -엽관주의,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엽관주의
2. 직업공무원제
3. 대표관료제
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본문내용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보통 같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역사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정실주의는 학연, 혈연, 지연 등 개인적인 연고관계에 의해 임용하지만,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나, 공헌 등 정치적 연고관계에 의해 공무원을 임용하며, 이들은 정권교체시 광범위하게 경질된다.
정실주의는 15세기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인사제도로,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나 혈연 등의 귀속적 요인이 임용의 주요 기준이다. 절대군주제 시대엔 국왕이나 장관들이 개인적으로 신임하는 자를 공직에 임용하는 은혜적 정실주의가, 입헌군주제 시대에는 의회의 다수당이 인사권을 장악하는 정치적 정실주의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충성도와 공헌도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였다. 우선 건국초기 워싱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공무원 체제를 설립하기 위해 연방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임용에 적임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적임은 기술적인 요소 보다 개인적 인품과 사회적 위상을 중시하였으므로 상류층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워싱턴의 이러한 행정부는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 간의 갈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워싱턴은 집권 후반기에 자신과 동일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로 다시 행정부를 구성하였다. 이후, 분리주의자인 토마스 제퍼슨이 집권하였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위직의 약 15%를 민주공화당 인물로 교체하였다. 그 후 1820년에는 4년임기법이 제정되어 대통령 임명 공직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제와 일치하였고, 1829년 잭슨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엽관제가 본격적으로 발달되었다. 이러한 엽관제는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인 1860년대 중반에 절정을 이루었다.
엽관주의의 장점으로는 첫째, 특권적인 정부관료제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민주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할 수 있으며, 둘째, 정당에 대한 공헌도나 충성도를 임용기준으로 삼아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를 발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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