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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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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12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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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공황 이후 확대된 정부기능으로 인한 과도한 복지지출과 1970년대 말 발생한 요일쇼크는 공공부문 재정적자를 야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이론으로 각국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이후 지난 3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후 공공분야에 경영의 논리와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공공분야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데에 목적을 둔 신공공관리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개혁을 촉발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정부기구 및 인력의 감축,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의 제고, 가치부가적 효율성의 제고, 민영화의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은 이전까지 정부가 주도해 온 전통적 행정상(관료제, 큰 정부)을 탈피하려는 총체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은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는 작은 정부 구현과 성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전통관료제의 행정운영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이론이다.

참고 자료

권향원·김대건 외,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2023
허철행,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영산대학교, 2011
배정훈, 『조직관리와 리더십』, 형설출판사, 2011
김천권, 『현대 도시행정』, 대영문화사, 2014
오세덕,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07
임도빈, 『관료제 개혁에 적용한 신공공관리론,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행정학회, 2010
이명석,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성균관대학교, 2001
오영민·박노욱 외, 『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신공공관리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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