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행정개혁의 역사와 모형)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가. 행정개혁의 개념과 선행연구의 검토
나. 분석틀

3. 행정개혁의 역사
가. 서유럽 절대국가의 행정개혁
나. 영미 입법국가의 행정개혁
다. 현대 행정국가의 행정개혁

4. 행정개혁의 모형
가. 시장모형
나. 참여모형
다. 조직모형
라. 관리모형
마. 소결론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및 중상주의를 토대로 출현한 서유럽의 절대국가(16~17세기), 산업혁명과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한 영미의 입법국가(18~19세기), 적극적인 정부상를 표방한 현대 행정국가(20세기 전후)를 종단적 비교분석을 수행.
제2장에서는 분석의 기초가 되는 행정개혁의 개념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
구체적인 비교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함.
제3장에서는 행정개혁의 역사를 절대국가, 입법국가, 행정국가로 구분하여 행정개혁의 추진계기와 기반이론의 발전과정을 연관시켜 비교하고자 함.
제4장에서는 종단적 분석결과를 통해 횡단적 견지에서 행정개혁 모형들을 시장모형, 참여모형, 조직모형, 관리모형으로 구분하고 각 모형에서 정부실패의 원인, 개혁에 대한 처방, 해당 접근방법이 가진 한계와 비판 등을 살펴보고자 함.
제5장의 결론에는 행정개혁의 역사와 모형이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에 주는 함의를 검토

2.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가. 행정개혁의 개념과 선행연구의 검토
행정개혁의 정의 :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대내외 변화압력에서의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체제(관리+정책기능)의 바람직한 변동.
현실지향적인 행정개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의 본질과 직결된 역사나 모형에 관한 포괄적 비교분석이 절대적으로 미흡.
행정개혁의 역사에 관한 선행연구
라드쉴더와 럭거스(J.C.N. Raadschelders&Mark R. Rutgers)는 역사적 관점에서 행정체제의 전개과정
사적인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국가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공공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보호된 서비스로서의 행정서비스,
전문적 서비스로서의 행정서비스 등 5단계의 국면 제시
휴즈(Hughes)는 역사적 산물인 전통적 행정상을
관료제, 단일의 최선책, 관료적 공급, 정치행정이원론, 공익, 직업공무원제, 관리행정 등으로 규정
대안으로 모색된 신공공관리의 주요특징으로 생산성, 시장화, 서비스 지향성, 분권화, 서비스 공급자(전달기능)와 서비스 구매자(정책기능)의 구분,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제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