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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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검색결과 1,121-1,140 / 1,841건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관련 연구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관련 연구1. 들어가며흔히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중 단결권이라 함은 개인 근로자가 단체 ... 를 형성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단체가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중 개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個別的團結權이라 하고, 근로자단체의 단결 ... .자 98헌마141노노법상 조직강제제도는 합헌이다.여기서 ‘조직강제권’이란 비조직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조직강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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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헌정사

로 정한다.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 29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 ... 에서 보장된 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 을 가질 수 없다.③ 공무원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 공익사업체 ...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 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 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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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의 고용구조와 영향

되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된다. 연수생의 신분을 벗고 노동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과다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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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

가 미치지 않는다.2) 절대적 평화의무절대적 평화의무는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체협약에 규정하여도 무효이다.3. 평화의무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무 ... 평화의무Ⅰ. 서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 ... 당사자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합의설로 대립한다.생각건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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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연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연구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관련 법리쟁의행위가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서 보아 정당한 것 ... 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노법 제37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첫째 그 주체가 단체 ...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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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사관계

.〈공무었고, 다만 단체행동권은 현업공무원에게만 보장되었다.그러나 5.16군사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9월 18일 국가공무원법 제37조를 개정하여 종래의 “공무원은 정치 운동 ... 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1962년 12월 26일 헌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제29조 ... 시켰다.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2006년부터 우리나라도 6급 이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인 정부와 단체교섭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이는 교원인 공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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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의 의의 및 영역과 노동문제 관련 이론

가치기도 하다.(5)노사관계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문제로 이는 자본과의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 노동자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옹호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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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소득 노동에관한 현재 이슈를 경제학적으로 분석

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다수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되면서 소수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잃게 된다. 아울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체로서 주어진 노동자의 권리이지, 단결 ... 았지만 사실 이를 알고 있는 청소년도 손에 꼽힌다.3. 복수노조 문제- 복수노조 교섭단체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희순-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 ... 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적용의 복잡성, 사용자 측에 의한 어용노조설립 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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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제한

하고 있다.1. 권리주체의 제한⑴ 공무원가. 헌법상의 제한「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 ... 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헌법 §33 ③)나. 법률 ... 운영등에관한법률’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6년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된다. 위 법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쟁의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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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쟁의행위의 보호․제한, 금지 법규)

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 하고 있다.2) 주요내용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한도에서 시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제한 ... 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노조법 제3조가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효과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한 민사면책은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정당성이 인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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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단체 행동을 하는가? 정치적 중립성과의 상관 관계

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선언하고서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 행정학 개론-공무원은 왜 단체 행동을 하는가? 정치적 중립성과의 상관 관계.현행 대한 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 라는 직책은 분명히 노동자임에도 불구 하고 그 권리가 제한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제한된 권리를 주었음에도 불구 하고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단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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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아시아나 항공 노사관계 분석

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쟁의행위 를 말한다 . 파업은 가장 대표적인 피 고용인 측의 쟁의행위로서 파업 종료 후에 계속 ... 에 바탕을 둔 경영자와 종업원 개인의 관계 후자는 집단적 단체협약에 바탕을 둔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관계5 3) 파업이란 무엇인가 ? 파업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 ...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직과 구별된다. 또한 파업은 노동조합 또는 쟁의단과 같은 피고용인단체의 통제하에 조합원 , 또는 그 소속 원이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일시

리포트 | 3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0 | 수정일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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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1항에서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함으로써 이른바 노동3권 또는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1) 단결권단결 ... 행동권단체행동권은 단결의 목적인 단체교섭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동맹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3).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권은 근로자의 단결권, 즉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이다.(2) 단체교섭권단체교섭권은 단결권에 의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근로조건 등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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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공무원 노조출범과 정부와의 갈등

으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 - 근로자의 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 ... 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 섭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 동을 할 수 있는 권리.Ⅱ. 공무 ... 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 구체적인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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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노사관계 고용관계의 모든것

이 협약의 기본협약에 우선 LO는 산업평화를 유지할 기본책무를 가지고 있다면 SAF는 노조활동을 노조활동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있다.노사화합 ... 에 따라 극심한 인플레와 실업의 증대가 나타났다.이에 LO는 전쟁기간 중 억제된 임금인상을 단체교섭의 핵심 사항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민당 정부는 LO가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인플레 ... 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 LO가 1950년대 후반부터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로 진행되던 단체교섭구조가 LO와 SAF간의 '중앙화된 단체교섭구조'로 바뀌게 된다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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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은 전문직인가에 대한 소견

, 교직을 노동직으로 보려는 관점은 노동의 대가로써 보수를 받는 것과,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 나아가서는 교원들의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하며, 교원들이 집단 ... 지만, 이러한 단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동직과 전문직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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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

을 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과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가장 안정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정년제에 의한 신분보장 등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 반면, 사기업 ... 다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⑤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개입하게 하거나 또는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이 그들이다.셋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전술 ... 다.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판결 역시 이러한 실정법을 자구에만 매달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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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명시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33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 ... 여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임은 일단 긍정된다. 그러면서도 그의 지위 및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 ... 된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3)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여기에서 지득한 비밀이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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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

을 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제한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 ... 법상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통용되겠지만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직접고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 법 ... 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사업주하급심법원은 일련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아래 사례 및 판례참조)이나 시위금지가처분사건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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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국가와 폭력

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권리인 단결권, 자본가와 교섭하는 권리인 단체교섭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런 합법적인 제도 ... 자체를 와해 시키려는 자본가와 협상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없기에 노동자들은 최후의 수단인 단체행동권(파업)을 행사 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노동자들은 전경 ... 조합원들의 존재 자체를 폐기하려 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파업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에 기초한 정당한 행동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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