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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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검색결과 961-980 / 1,384건

과실상계(채무불이행 중심)

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년의 전세권을 제1순위로 설정등기한 후(이하 ‘제1차 전세권’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채권최고액 합계 ... 의 진술서의 기재와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 1사이에서 원고의 전세권을 후순위로 하는 데 대한 ... 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가. 법무사는 등기

리포트 | 6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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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생활법률 리포트

절감하게 되었지만 특히나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② 부동산거래와 등기지금 경매를 통해 구입한 우리 집은 담보물권 중 한 종류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 ① ‘부동산 거래와 등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사실 나는 법에 관심이 많진 않다. 아니 법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없다. 카드를 쓰거나 보험을 들어놔서 금융관계법을 알 ... 에 부동산 거래와 등기라는 항목으로 나와 있는 법률 조항과 관련된 경험 때문이다.우리 가족은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일곱 식구의 대가족이다. 13세살 당시 난 방 세 개가 달린 집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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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법정지상권

은 토지와 건물이 가지는 객관적 관계에 기인한 제도이고, 또 당사자의 특약은 등기하는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4.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1) 전세 건물의 보유를 위한 경우토지와 건물 ... 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 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천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민법 제305조 1항에서 규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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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과 상권분석

에는 복사자료 입수 할 것.점포 선정시 주의 사항3. 입지 조건 분석*등기부 등본도시계획 확인원건축물 관리대장등기부등본은 계약,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마다 확인하는 게 좋다. 등본 ... 에는 소유자의 인적사항, 지번, 면적, 그리고 각종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권리관계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주위에 물어보라.토지를 규제하는 도시계획 사항을 기재 ... . • 도장 찍은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점포 주인의 매도 의도 확인 • 점포 건물의 법적 하자 여부 확인 - 등기부 등본 - 도시계획 확인원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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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정리

권은 인정(악의의 점유자도 인정)된다(통설)2. 간접점유ㅇ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가 간접점유이다- 임대인, 전세권설정자의 점유 : 간접점유- 임차인, 전세권자의 점유 ...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본권의 유뮤와는 관계가 없다※ 사실상의 지배이외에 일정한 점유의사는 없으나,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2 ... 에게 처분권한 없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때○ 명의 수탁자의 토지점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 권원이 없이 무단점유한경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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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민법 제305조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 ... 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위 조항에서 찾자는 학설이다.) 민법 제305조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자에 대하여 그 대지상 ... 므로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C.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1. 검토의 필요성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는 그것이 타당하거나 필요하다고 해서 당사자 내지 법원

논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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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 ... 가 있다(따라서 저당권등기까지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大判 1967. 7. 11. 67다813)2. 소외 갑(매도인 ... )으로서는 그 자신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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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우리나라의 경매 제도

)⑥말소기준등기보다 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등5.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1)인수주의: 민사집행법의 소멸주의 원칙의 예외 ... '로 등기된 경우만 해당⑤말소되는 전세권: 경매기입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료 또는 전세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법 제88조 ... 기준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①가등기: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 중에 후자가 이에 해당②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이 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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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 - 저당권의 특질과 종류

한 입다.(3) 전세권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저당권과 동일하게 보아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4)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서 조세채권은 그 공공성으로 인하 ... 하는 것도 질권에서와 같다.Ⅲ. 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1. 저당권설정계약은 물권계약이므로 저당권설정의 합의만으로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1) 저당권 ... 설정의 합의는 불요식이며, 요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2) 등기되어야 할 사항은 채권자, 채권액, 변제기, 이자 및 그 지급시기 등이며, 그 밖에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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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세권

성과 양도성이 있다. 그러나 전세권의 양도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으며, 그것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2) 물권적 전세권(민법의 전세권)과 채권적 주택전세의 비교)구 분전세권채 ... 으며,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효력이 없다.) 또한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다.(2) 전세금액의 등기등기된 전세금약에 한하여 제 3자에게 대항 ... 성이 희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1) 등기전세권은 설정계약, 즉 전세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한다. 그러나 목적부동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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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므로, 이는 설정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④환가권: 유치권자에게 부여되는 환가권은 다른 담보 물권에서보다 약하다.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권이 부여된다. 원래 ... 못한다.쌍무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준용된다. 이에 대하여는 명문(明文)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전세권의 소멸 ... 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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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

권에 대한 물상대위는인정된다(가담법 제5조). 그러나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물상대위는 부정된다.[ 3 ] 가등기담보의 성립 - 설정계약 + 가등기1. 설정계약(1)당사자 ... 이나 장래 이행기에 확정할 수 있는 채권이면 가능하다.2 소비대차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3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도 가능 : 근가등기담보도 인정된다.(4) 설정계약의 내용1 ... 므로 청산금을 압류하여야 한다.(2) 경매에 의한 실행(가담법 제12조) : 처분정산의 방법1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우선변제권 :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로 본다(가담법제13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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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18조).(2) 전세권의 취득전세권은 보통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취득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제 ... 186조)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상속에 의해서도 취득될 수 있다.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설정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은 취득 ... (제312조 4항). 한편 법정경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존속기간의 변경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제187조), 처분할 때만 등기를 요한다.2) 설정행위에서 정하지 않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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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주거용건물에만 적용)ⅰ)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ⅱ)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임대차ⅲ)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ⅳ ... 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목적부동산 위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가 있어야 한다.-담보책임의 내용(선의의 매수 ... 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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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간의 설정계약, 즉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정계약 ... 의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하여 주는 것으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제305조 1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 ... 지상권1. 용익물권의 의의(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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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경매에 관련되는 등기 보고서

여 소멸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 :·압류(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설정등기 ... 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자기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의 등기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저당권이나 근저당 ... 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 에 대응한 소유권이전 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앞서 열거한 그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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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광주시 탄벌동 아파트 분양제안서

,370 연면적 6,346평 공사기간 : 2007.2 착공 / 2009.04완공 구성 : 시청, 의회, 법원, 등기소 기타 행정시설 및 녹지 공간 효과 : 행정, 등기, 체신 등 복합 ... %60%70%61.4%23.3%9.9%1.1%0.6%3.7%자가전세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사글세무상자가 점유율이 61.4%로 경기도 전체 평균 53.9%에 비해 높은 편 광주시의 경우 10 ... ,492아파트9522894904,1515,7389,52821,148단독주택무상사글세무보증 월세보증부 월세전세자가계주거형태별2,3134046886,16714,56338,42562,560총

리포트 | 4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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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실무사례분석

전 거래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우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자고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난몰라 은행의 9천 8백 4십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고야 중개 ... 부동산의 최고야 공인중개사와 같이 이중오피스텔을 방문하여 보니, 건축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하고, 교통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 ... 하게 되었는데 난몰라 은행에 9천 8백 4십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주인인 김탈세는 시가 1억 5천여만원을 호가하는 오피스텔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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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론-중개사고,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아니않은 경우.셋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즉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을 관련 공부에 의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넷째, 투기지역 및 농지법에 의한 ...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거래 알선한 경우.다섯째,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채권액의 전액보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 알선 ... 적원인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불인정나. 등기의 비 강제성다. 불완전한 등시 이행관계라.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마. 중개업자의 연수교육의 필요성바.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및 행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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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민법총칙

던 권리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1)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를 신권리자가 취득2)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는 유지되면서 신권리자에게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 ... 케 하는 것ex.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구주의 권리는 신주의 권리에 의해 제한받게 된다.3)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이에 의하여 취득포괄승계 - 하나의 원인 ... 의 변경ㆍ주체의 변경 - 권리의 승계ㆍ내용의 변경i) 성질적 변경 - 물건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ii) 수량적 변경 -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소멸ㆍ작용의 변경 - 저당권 순위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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