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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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과제물 전세권과 임차권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 물권법 사례 금융관계법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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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검색결과 1,161-1,180 / 1,384건

유명계약

다(575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 ... 다.14구를 할 수 있다(572·574조).매매의 목적물에 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 는 점에 특색이 있다.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재산의 관리,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위임은 민법상으로는 보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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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법률적 효력

없이 곧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b) 유익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설정에 있어서 그 계약관계가 끝나면,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 ... 고 있다. 우리민법의 경우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이를 등기한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임대차의 등기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 ... 이 원條)에 의하면, 주거임차인은, 그의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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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성공까지

으므로 동일 건물에 있는 다른 점포는 주말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5) 채권확보에 대한 대책과 관련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공증 또는 전세권설정 등).(6) 계약 시에는 건물주 본인 ... 친약요령(1) 권리유무의 확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보증금, 권리금 등).(2) 건물의 용도가 계약 후 사업하고자 하는 업종과 맞는지 확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15 | 수정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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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강의노트_2

권 설정)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 저당권 설정 : 채권자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계약 + 저당권 설정등기예외 : 등기 등록 ... 사건심판법)작년 이행권고제도 신설(신속) : 바로 강제집행소송종료(판결) = 집행권헌을 얻음이중에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다.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전세계약서를 주었다. 돈 ... 을 갚지 못했을 때는 집주인은 A에게 전세금을 주어라 하는 것이 추심명령.전부명령이다.강제집행신청압류신청 (가압류 → 본압류)경매신청 (강제경매) [cf. 국세 체납 : 공매]경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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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허가대상에는 소유권이전은 물론이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까지도 포함된다.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적발 ...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 법률 용어 토지개발 공고 등으로 인해 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 , 군수, 구청장 및 등기소장에 통보공시 및 공람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 (허가구역, 지정기간 등)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시장, 군수, 구청장시, 도지사가 통보Ⅲ.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리포트 | 7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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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 거래

의 보상만을 받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됐으면 채권액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이같은 재산상 제한은 잔금처리전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단서를 계약서에 씁니다. 저당 ... 권이 설정됐거나 가등기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 전에 해결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합니다.4) 부동산 중개업소등 ...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말도록 기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책임관계도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등기하거나 세금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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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법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력제권)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부칙 제2조).(5) 미등기전세 ... 에의 준용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 은 임대차의 보증금 으로 본다(법17조).(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 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세금 월세전환이율 상한선은 15%로 설정한다.8)기타사항1 임대차관계 조사요청권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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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시장][부동산세제][부동산증권화][부동산정책]부동산시장, 부동산세제와 부동산증권화 및 향후 부동산 정책 분석(부동산시장 개방, 부동산세제 평가,개편방안, 부동산증권화, 부동산정책 방향)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거래를 허가에서 신고(토지등기부등본+거래계약서)로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 M&A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 ... 의 침체와 개방은 부동산에 대한 전통적인 투자시각을 소유에서 임대로, 부동산을 투자재에서 소비재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와 함께 저금리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임대시장은 전세금위주 ... 의 시장에서 보증금부 월세시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투자도 양도차익중심에서 임대수익중심의 투자양상을 띄우게 되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금액이 전세금 수준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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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 포괄근저당

것이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2. 목적물의 범위저당권은 궁극적으로 저당 ... 의 의의기본계약이 특정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모습의 근저당권을 말한다.Ⅱ. 근저당1. 성립당사자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 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의 성격을 띤다.Ⅱ. 저당권의 효력1. 피담보채권의 범위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저당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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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I. 서설1. 명의신탁의 의의명의신탁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 ... 설정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 부동산과 같이 등기해야 할 재산권에 관해서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동법 제3조).따라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1)재산권을 이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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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사용되는 것이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바,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3) 미등기전세 ... 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 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 설(1) 제정 취지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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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권 설정등기를 하고 임차인이 다시 전세권 등기를 한 후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이 소멸해도 주택임차전의 대항력은 존속하며(93다10552)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권과 전세 ... 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등기가 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취득자 등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 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승계,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기본임대차기간의 확보, 차임 등의 증감청구,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주택임차권의 승계, 미등기전세에서의 전세금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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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 여성과 법(이상욱교수) 퀴즈족보 & 만점노트

. 자연인만 상속 가능(법인은 상속x. 포괄유증 가능)상속의 대상1. 재산상의 권리(1) 모든 물권- 소유권, 제한물권(전세권,저당권), 점유권(부동산의경우:등기 할필요x, 동산:등기 ... 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도 적용됨, 비거주용이 주된목적일땐x (다방영업시 주거용방은 주된목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x)3.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됨4. 법인명의로 주택빌릴땐 임 ... 주자는 동생일경우)(임차인이 오전에 잔금받고 주민등록신고 했는데 임대인이 오후에 집을 담보로 경매내놓음. 전입신고효력은 다음날 0시를 기점으로 발생. 담보설정등기는 그날 바로 효력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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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물권의 관계

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이 있다. 반면 채권 ... 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공시방법이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 물권 ... 법으로 종류를 정하여 두기 때문에 그 이외의 물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물권법은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물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권리관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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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

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1989.12.30일 확정일제 제도를 도입함.2. 이용절차- 임대차 계약 설정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요하나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전세권 등기 없어도 주민등록전입과 입주,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하는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즉, 이 법의 입법취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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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8.31 부동산 종합대책 정리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영세민 전세자금 : 3.0% → 2.0% ※지원대상 : 특별시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천만원 ... , 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시 -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 5.0% → 4.5%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와 서민 ■ 공공택지 지구 ... 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 당해 사업으로 이주하는 전체가구, 지원금리 인하 (3.0% → 2.0%) ○ 지원금액 : 3천만원(지방) ~ 4천만원(수도권) ○ 지원조건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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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현대사회와 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과 투명한 세금 행정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국세)부동산을 유상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입주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 ... , 부의 분배,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최저 과세 수준의 설정, 누진 세율의 적용, 재산세 ? 상속세의 채용,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등을 통해 극단 ... 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 차액이있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②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등록세를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① 97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면 등기하기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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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등기담보

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그 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때 가등기담보권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 ...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 ... 담보를 여전히 신탁행위로 구성하는 견해이다.2) 학설(1) 담보물권설: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더라도 동법 제4조 2항에 의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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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총정리

인 토지와 별도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토지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ㆍ등기하여야 한다.- 또는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1) 입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 할 수 있다.ㆍ구분의 등기 - 하나의 건물을 여러개로 구분 (ex.아파트)ㆍ분할의 등기 - 물리적으로 여러개이지만 법률적으로 하나의 건물인 경우 나누는 등기- 용인물권 중 전세 ... 것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III.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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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익물권과담보물권

다. 傳貰權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賃借權은 債權에 불과하다.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 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轉專貰 또는 賃貸할 수 있다(제306조). 그러나 설정행위로써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제306조 단서), 이와 같은 처분금지의 설정행위는 등기함으로써 제3자 ... 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9조 1항). 전전세의 경우 傳貰權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며(민법 제308조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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