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부당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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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부당함" 검색결과 7,001-7,020 / 10,580건

[노동법]노동법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관련-민?형법8. 노동조합과 노동법- 헌법, 노동조합법, 민?형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근로자, 사용자Ⅰ. 근로기준법의 개념과 적용범위1. 근로기준법이란 ... 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의미2. 사용 ... < 노동법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 노사관계와 노동법Ⅰ. 노무담당자가 참고해야할 자료1. 회사의 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계약자유의 원칙- 자본주의 사회는 계약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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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비정규근로자

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근로자들은 같은 노동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신들에게 돌아올 혜택을 양분시키고 자신들의 일자리 ... 라 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당한 처사일지 몰라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노동력 ... 바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하게 되는 것이다.Ⅲ. 비정규근로자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내용비정규근로자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입법된 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에 의해서 비정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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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다문화가정의 위기사례(다문화가정,국제결혼,다문화가정자녀교육,이주노동자문제,새터민문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란 용어는 서로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중국교포 가정 등 ... 이 체류의문제나 국적취득을 미끼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관해 남편의 동의기피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여권이나 외국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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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관리 제도

가 늘어나면서 실업사태가 도시 근로자들을 강타했다. 근로자층에 기반을 둔 민주당은 ‘경쟁국들이 덤핑으로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강경론을 주도했다.한시입법이었던 슈퍼 301조 ... 수 있고 보복대상도 제한이 없는 법률규정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혹은 차별적인 무역관행인지에 대한 판정을 미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리게 해 놓았다. 이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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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정할 문제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등이 있다.연대파업(동맹파업 ... 2125 판결을 들어 판례도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대법원 97.2.11. 96누2125 판결은,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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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을 읽고.....

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와는 달랐다. 특히 가진 자들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해가며 성장해가는 은강공장과 그에 반해 더욱 열악해지는 근로환경을 비판 한다. 그 ... 있는 자를 비판한다. 강제 근로, 정신?신체 자유의 구속, 상여금과 급여, 해고, 퇴직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 근로 등에 위법 사례를 파해 쳐 주며 자본가 ... 을 보여준다. 영수가 지부장에게 항의는 해보지만 오히려 일을 그만두게 몰리는 된다. 이 대목에서는 생태계의 하위를 난장이가족에 비유하며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급에서 벗어나지 못함과 부당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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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권및 노동3권

노동에 해한 동일 임금: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 ... 에서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함에 있어 국가나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단체가입에의 불가입이나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황견계약 ... 지 않도록 보호할 국가의무가 있다.②대사인적 효력: 단결권은 대사인적 효력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2) 단체교섭권(團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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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전] 전태일에 대해서

들과 평화시장 여공들에게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한편, 설문을 통해 평화시장 내 노동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단합으로 이 일은 실패 ... 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전태일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1968년 우연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인 노동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근로기준법 해설책을 구입해 법의 내용 ... 을 이해한 뒤, 이때부터 평화시장 재단사들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 드디어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창립하고 회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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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의 직무 재설계

의 권태감 인식직무자체 관련무규범성업무의 부당성 , 규칙·절차의 불명확, 기준불확실, 무질서 의식직무지식의 무능고립감조직내의 고립, 동료간의 의혹, 상하관계곤란, 상호불신조직 및 대인 ... 개발볼보의 운영방식 설립초기 – 기술지향적인 생산시스템을 중심으로 세밀화 동작연구와 생산계획에 의하여 운영됨 (2) 노사관계 악화 – 근로자에게 맞는 생산통제방식의 변화가 요구 ... 에서 1970년대에 채택한 많은 직무개선은 신축된 칼마르 공장에서 처음 실시됨 · 기존의 조립선은 없애고, 근로자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개별운반장치(indivisual carriers)사용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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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례(판례)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 ... 에 해당됨에도 1세대 3주택 이상의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Ⅲ. 처분청의 주장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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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 업무상의 재해74. 보험급여121) 급여의 종류와 산정122) 보험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15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164) 부당이득의 징수165) 수급권의 보호176 ... )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175. 보험료171) 보험료의 산정186. 근로복지사업197. 권리구제21♣ 참고문헌/사이트 22I. 산재보험법1. 의 의1) 개 ... 념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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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실업][여성실업 사례][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여성실업문제]다양한 여성실업 사례를 통해 본 여성실업의 특징, 여성실업의 현황,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 방안 분석

고용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변화율을 보면 사무.서비스직과 상용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주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실업자중 실업의 충격이 큰 ... 하다. 실업억제를 위한 부당해고근절과 노동시간단축에는 소극적이며, 실업예방 효과를 갖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 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만성적으로 체불되는 양상이 많아졌고, 악덕기업주에 의한 고의성 체불도 많다.대규모의 고용창출대안 부재속에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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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과학적 관리의 원칙 (테일러)

들이 당연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가, 실질적 생산의 증가는 결국 많은 사람을 실직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가, 근로자 서로 간에 일을 조금 ... 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서는 과학적 관리 도입의 결과로 얻어지는 생산성 향상의 진정한 수혜자는 사회 전체임을 피력한다. 이로써 이익의 부당한 분배에 관한 불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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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007 무분규 타결로 본 노사의 나아갈 방향(노사관계론)

들의 인식서 론본 론결 론노사갈등, 분규의 원인12.4%23.0%29.4%35.1%0.1%외부세력의 개입법과 제도의 미비경영자의 부당한 대우노조의 과다한 요구무응답. 모름전국 성인 ... 여부와 맞물려 있던 악재들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 정몽구 회장의 선거 공판 등) 예년 장기 파업으로 인한 수출 전면 중단 등에 기인한 위기감무분규 실현으로 부정 ... 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로써 나타난 것이다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서 론본 론결 론6. 무분규타결에 따른 사측의 목소리근로자들의 협조를 좀 더 얻어낼 수 있도록 경영을 투명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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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 부당이득의 징수165) 수급권의 보호17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175. 보험료171) 보험료의 산정186. 근로복지사업197. 권리구제21♣ 참고문헌/사이트 ... 22I. 산재보험법1. 의 의1) 개 념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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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제도 연구

의 향유 결과를 두고 입장 차이가 있다. 사용자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기해 근로자의 발명도 근로의 결과로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할 것이고, 종업원은 발명자의 창조적 노력에 의해 완성 ... 되는 것이므로 발명자인 종업원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할 것이나, 자유계약원칙에 따라 발명의 권리 귀속을 방치할 경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종업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 ... 례볼 수 있다.) 따라서 일시직ㆍ임시직, 연수생ㆍ수습생 등 기타 명칭을 부문하고 「특허법」상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수지급 유무, 근로기준법상 연령기준 등도 불문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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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세금 구조의 정리(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2. 종합소득금액(1)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연금 ... 「상소득이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즉,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된다.④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이다.? 단, 근로소득 중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기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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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관련 판례 분석

,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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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레포트(노동쟁의 이론)

파업 ③ 투쟁목적의 분류 : 투쟁파업, 시위파업, 경제파업, 부당노동행위파업1) 파업(罷業) -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 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 *제10장 노동쟁의 이론노동쟁의의 의의2. 쟁의행위의 정의목 차11. 노동쟁의의 개념3. 쟁의권보장과 그 근거4. 쟁의행위의 금지쟁의행위의 유형1. 노동쟁의 쟁점유형2. 근로자측 ... 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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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법 제22조에서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 ... 만 이 말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기능, 기술·지식, 권한, 책임 등에 따른 임금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차등은‘합리적인 차별’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3 ... 되었으나, 1998년 4월에 연수 2년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도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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