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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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검색결과 461-480 / 1,384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 ... 라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한정적 유효성을 인정한다. 또한, 전세권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하는가. 전세권 ... 뿐만 아니라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면서도 전세권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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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전략 과제

는 2001년 7월 27일에 설정된 남면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다.4. 등기부상의 권리분석가. 입찰문건명세서 상의 점유관계(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1층 임차인(조은섭) : 보증금 ... 다.(대지감정가:268,800,000원, 건물감정가: 136,962,360원, 제시외 건물 감정가 : 22,125,000원)차. 공인중개사 명함3. 말소기준등기- 등기부상 말소기준등기 ... ,00045,000,000045,000,00009순위임차인임연숙30,000,00014,000,000014,000,00007. 등기부외의 권리분석가. 동 건물에서 주거생활을 하며, 주민등록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8 | 수정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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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론 기말고사 키워드 신의성실의 의무, 대항력, 우선변제권, 업무보증, 임대차보호법, 행정처분 등

에 따른 경제사정의 악화로 전세가가 계속 내려감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 ... 관계가 복잡함 : 등기의 공신력이 없음4. 거래조건이 복잡함 : 다양한 조건을 수반함5. 부동산은 생활의 기반이면서 거래가격이 고가임 : 거래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부동산거래 ... 에서 입는 피해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래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부동산거래관리를 위한 법원등기

시험자료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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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이 있는 때에만 채권자의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2) 학 설가등기담보는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목적이 담보라고 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 ... 는다.가등기담보에서는 가등기권리자의 권리와 담보설정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그 성질을 판단해야 하는데, 가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와 유사한 담보물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즉, 가등기권리자는 피담보 ... 담보권설정 후에 대항력을 구비한 용익권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공조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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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차인의 대항력 한계에 관한 연구

으로, 서구법제를 계수한 다른 재산법분야와 달리 그 기원을 동양사회에서의 특유한 관행에서 비롯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그 설정에 있어서 등기를 하 ... 여야 하는데, 전세권 등기가 현실적으로 이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행적 전세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인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 호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전세제도가 전세권과 미등기 전세로 이원화되었고, 다시 지금은 전세권과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논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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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의 설정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용익권의 설정관계를 의미함2) 토지거래의 분류(1) 공적 토지거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적 주체와 사인 간의 토지거래 ...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하고, 해당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 ... , 전세권 설정계약 및 양도계약, 임대차 계약 및 임대권의 양도계약과 해당 예약이 주된 허가 대상계약이 된다. 전세권의 양도, 전세권의 담보제공 등은 유상계약이므로 허가를 받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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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것에 한하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 한다.(2) 근 거물권법정주의의 원칙을 인정한 역사적 이유는 근대법에 의하여 설정된 자유로운 소유 ...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므로 등기를 요하며 지료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대개는 유상으로 이용될 것이다.(민법 제 279조 ... 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편익의 증진 확대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는 용익물권이다.(민법 제 291조)6.전세권전세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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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음. 부동산 공사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함. 저당권 실해방법은 경매, 유 ... 되는 경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사실관계의 존재가 추단되는 경우(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표시주의)등이 있으며, 유가증권법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음.? 등기부취득 ... 에는 로 다룸. 전세권 소멸통고를 한 후에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개월이 결과하면 소멸됨.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을 반드시 1년이상으로 약정해야하며 법정갱신이 가능함. 전세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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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재산에 관하여 등기 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 없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등 담보 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 고 판시 ... 35조 제1항 제3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기한 채권이 해당된다.1)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 2) 법정기일 기준 제도3. 국세우선권의 예외1)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2)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조세는 국가의 존립과 재정의 기초로서 본질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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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 전세권관계의 청산)Ⅰ 서 설1)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설정자에게 반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②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전세권자」에게 반환 ... 에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ⅴ)제5원칙: 제 3원칙의 예에서 병의 양수 및 등기경료 후 을이 다시 점유를 계속하면, 병 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시효기간이 만료 ... 로 이루어진 제3 자에게의 등기 후 다시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 는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 간이 완성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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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 기본형)

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특약사항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기재와 같습니다.신 청 취 지피신청인은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 ... 여, 매매, 양 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취 지1. 당사자 관계신청인은 대구 O구 OO동 산 00번지 ... 의 경남 OO시 OO면 OO리 000-0의 대지 및 지상건물, 전남 OO군 OO리 산 0의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특약하였습니다.나. 그런데, 피신청인은 앞서 밝힌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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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경매에서는 그 집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즉 저당권(또는 근저당권),담보가등기, 전세권, 압류(또는 가압류)중 가장 ... 앞선 것보다도 하루 이상 앞서야 한다. 단 전세권은 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여기에 해당될 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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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족보-제주대

는 담보물권이다.저당권은 목적물을 저당권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하는 권리이므로 그 존재는 반드시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공시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동일목적물 위에 수 개의 저당권 ... 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 ... 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예컨대 전세보증금).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시험자료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30 | 수정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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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임차인][임차료][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임대인][임대료][임대][입주]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분석(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임대인)

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분석Ⅰ. 임차권Ⅱ. 임차인1. 임차인의 시설투자 필요성의 증대2. 현재의 개략적인 법상황Ⅲ. 임차료1. 전세1) 주택유형별2 ... ) 사용방수별2. 월세 및 사글세1) 월세2) 사글세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1. 의의2. 신청요건3. 임차권등기신청의 첨부서류참고문헌Ⅰ. 임차권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채권으로 규정 ... 하는 한편(민법 제618조)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다(민법 제621조). 대지의 임차권은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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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저당권과의 관계도 파악해보자.Ⅱ. 전세등기가 안된 전세계약의 법적지위{민법 제186조, 동법 제618조, 621조}임차인의 경우 전세등기가 나지 않았을 때 ... Ⅰ. 문제의 소재임차권(채권)과 물권이 충돌할 경우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하지만, 민법 621조 2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된 임대차는 제 3자 ... 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622조에서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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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전세권

으로 들어가면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인데,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 임의대로 할 ... 았다. 특히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즉, 전세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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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내용, 효력

기법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7가지를 들고, 등기는 이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에 대하 ... 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이나 제한물권의 설정은 언제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전제로 한다.① 기입등기: 이는 새로운 실체법상의 등기원인에 기인하여 어떠 ... 권의 존속기간 및 지료 등, 지역권의 부종성배제의 특약, 전세권의 전세금 및 존속기간과 양도금지특약,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 등, 임차권의 존속기간 및 차임 등)을 등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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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 기절차의 전제요건(적법한 토지거래허가, 대리행위시 대리권 존재)# 진정허사부(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 -다른 적법 등기원인 추정 ... X허무인인 경우(전소유자가)사망자의 명의의 등기신청의 경우 (예외: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 - 추정력유지)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예: 등기상 공유지분의 합계 결과 분자 ... : 소유권의 내용을 이룸 / 용익물권적용범위 : 토지와 건물 / 토지만발생 : 법률 (등기불요) / 계약 (등기요)소멸시효: 소멸시효 X / 소멸시효 O-20년# 지지질 광어없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6 | 수정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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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주택연금의 정의와 가입 조건 및 지급방식과 가입절차, 주택염금의 내용과 특징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 수시 인출금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가입 후 1개월 이내 ... 에 ‘자필서명’하는 경우에는 1부만 필요하다. 다만 자필서명대신 인감날인을 원 하는 경우에는 2부가 필요하다.- 1부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 는데만 사용한다.등기권리 ... 증 원본본인 보관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사용하며, 사용 후 돌려줌신분증(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증 등주민등록초본 1부주민센터(동사무소)등부동산등기부등본상 ‘해당 주택 주소’와 ‘소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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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본법은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본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 의 등기부에 기재된 최초의 저당권 설정등기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임대차계약일이 90년 3월이고 보증금이 1,000만원인 임차인은 소유주의 등기부에 최초 ...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85년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엔 85년 서울특별시 소액보증금인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2) 현행(2010년 07월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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