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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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과제물 전세권과 임차권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 물권법 사례 금융관계법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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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검색결과 441-460 / 1,384건

부동산경매

이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는 소멸로 문제 없음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설정되어 있다면담보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어 배당받고 소멸할 것이고보전가 ... 이 잦은 물건-채무자가 상환노력 중임 암시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ㅇ 제정취지 : 민법상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기피대항요건 ☆ㅇ 요건 : 계약, 인도와 주민등록 ... 결정문제에 추가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각종 권리(물권,채권)가 경매로 인하여 자동소멸되지 않고 매수자가 인수하여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 즉,권리분석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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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여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본부 심사소관부서 전결① 담보취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가) 등기권리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유무 및 그 권리내용(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 ×)의 행위능력 유무라) 담보제공자의 담보제공 의사 및 그 범위② 담보취득절차1. 거래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지방등기소로 등기 신청하는 오프라인 등기 설정방식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ㆍ제출받 ... 아 설정계약 체결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권리증(등기필증)다. 담보제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마. 지상권설정

시험자료 | 1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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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차2. 미등기전세에의 준용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4. 법인의 임대차5. 외국인의 임대차6. 주택의 대지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등1. 대항력의 내용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3 ... 소유자는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권의 대항을 받게 된다.③ 저당권자저당권설정등기 보다도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권은 저당권의 실행인 ... 할 본등기의 순위로 된다.⑧ 예고등기자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소멸 등의 등기원인인 법률사실이 무효라든가 또는 취소될 것을 이유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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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법적 효과

(기간 만료 후)에 어려움이 없는 주택을 선택한다.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선순위 전세입주자의 전세 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 들 ... 한다.1)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한다.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고려하여 나중에 보증금 회수 ... 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1)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2)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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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용어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다.·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 ... 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근저당권: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 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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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경매0k

하다.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6.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①민법 제 ... 으로 하므로 사용가치 지배권임)2. 저당권의 성립?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 ... 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①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물권적 합의)과 설정등기가 있어야 한다.②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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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119)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한다.120) 전세권은 양도성을 가진다. 다만, 설정계약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 ...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가장양수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가장양도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 ... 로부터 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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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무엇인가

다. 하지만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설정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 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 ... 이 경매를 당해서 제3자가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임대차를 등기 하면 그 때부터 제3자 ... 에게 효력을 주장(이를 ‘대항력’ 이라고 한다)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임대차 등기 절차는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간적, 비용적 불편으로 이를 꺼리는 임대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6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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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케이스-전세권

에 대하여 2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경료하여 주였다. 단, A아파트의 현재가격은 7000만원이며, 경매시에는 5500만원의 낙찰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전세권자인 ... -乙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해 등기순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며 甲이 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이 법률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Ⅲ. 乙과 丙사이의 법률관계1. 양도 ... 사 안甲은 乙과 부산시 남구 우암동 소재 A아파트에 대하여 3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집주인 乙의 요청에 의하여 자신의 전세권등기 이전에 B은행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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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의 하자담보 내용 정리

라면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상권 등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너무 교묘하게 등기를 해버려서 매도인도 몰랐고 막을 수 없었어요. 이 경우 매수 ... 를 공공연하게 등기청구해버립니다. 18평이 날아갔죠. 이것은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5%가 없어요. 그런데 매도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도 하자담보책임을 규정 ... 인이 결국 소유권 등기를 받겠죠. 받기는 하지만 매수인이 설령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이 재사권자가 혹은 임차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소유권 등기가 더 늦게 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29 | 수정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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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성립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 ... 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그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제364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 ... ).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질권과 비슷하나 저당권은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을 설정자(채무자)의 수중에 둔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2. 근대저당제도의 특질))근대 저당제도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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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되는 자산의 범위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등상장법인의 주식등 ...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2)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양도로 보는 경우?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 ...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함.?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보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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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효력

권자(B) 전전세권자(C)⑵ 요건①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 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야 한다.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며 원전세권설정자 는 당사자 ... 하다.③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④ 전전세권이 소멸 한 때에는 ,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 에의 목적 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 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 -물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권 의 비교 -구분물권적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외면적 특징등기부 기재등기부 미기재등기부 미기재외부적 권한(대항력)제3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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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29372,29389_판례평석

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 ...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X건물에 관하여 기간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를 설정- 2003 ... . 2. 21. A2는 피고 B에게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X건물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 함- 피고 B는 원고들의 전세권설정계약의 진실을 모름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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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권의 설정을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청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당해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양도담보 ... 이 있을 뿐이다. 순위확정적 효력에 의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수 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지고(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항 ... 목 차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21. 물적편성주의2. 성립요건주의3. 공신력의 불인정4. 형식적 심사주의5. 신청주의6. 국가배상 책임주의7. 토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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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한 소고

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등기(지상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 ... 다. 그러나 건물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양수인은 위 법정지상권의 취득등기(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한 토지소유자(성립 당시의 소유자이든 그 후의 토지양수인이 ...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의 토지양수인이 건물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을것인가?(가) 이 점에 관한 종래의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가 없는 이상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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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및 소유권 요약

의 대상이 아니다o 설정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o 소유권과는 별개, 제한물권이다o 토지에만 인정o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다o 소멸시효 : 20년*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 부동산 ... 성③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2) 시간적 지배 관계 : 계속되어야 한다.(3) 권리관계의 고려3) 점유 설정의사 → 사실적 지배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사실상의 의사)- 민법상 점유 ...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하다-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점유에는 그 적용이 없다(점유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2. 간접 점유1) 간접점유의 성립 요건(1) 점유매개관계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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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우선특권][선박우선특권][선박진로우선권][국세우선권]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진로우선권, 국세우선권 분석(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진로우선권,국세우선권)

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 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위 법령의 의미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2) 지방세 ...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등기일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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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리포트 (문제점과 주요내용 그리고 견해)

이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예컨대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미등기전세- 미등기전세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부동산임대차 ...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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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의 차이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 ... 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1) 보증금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주택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 ... 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 이러한 요건이 필요 없다.(3) 별도의 배당요구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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