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기말족보-제주대

최초 등록일
2018.10.30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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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생활법률족보입니다.
본문 내용만 숙지하시면 A+은 문제 없습니다.

목차

1. 생활법률 예상문제
1) 민사조정제도(07년 기출)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04-06년 기출)
3) 교통사고 발생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07년 기출)
4)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07년 기출)
5) 배상명령제도(04-06년 기출)
6) 부부간의 재산관리(부부 재산 별산제)(07년기출)
7) 재판상이혼(07년 기출)
8) 호주제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는가?(07년 기출)
9) 법률구조제도(04-06년 기출)

본문내용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 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민사조정의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셋째,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
넷째,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다섯째,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여섯째,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원 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피의자는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심사받을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낼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가 인정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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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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