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내용,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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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 등기 제도 개관
1. 부동산 등기의 의의
2. 부동산 등기 제도의 의의와 특색

Ⅱ.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 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Ⅲ. 부동산 등기의 내용
1. 부동산 등기의 대상 - 물건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 변동

Ⅳ. 부동산 등기의 효력
1. 창설적 등기의 효력
2. 일반적 효력
3. 기타의 효력
4. 가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Ⅰ. 부동산 등기 제도 개관
1. 부동산 등기의 의의
: 부동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한 편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의 등기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를 등기부로 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2), 이때에는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가 등기가 된다.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시행규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년)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2. 부동산 등기 제도의 의의와 특색
(1) 등기제도의 공시성
: 부동산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 보호
: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4) 부동산등기법의 제정과 특색
: 한일합병 후 일본은 1912. 3. 18 조선민사령에 이어 제령 제9호로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정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동령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용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었고, 그 후 1960년 1월 1일을 기해 법률 제536호로써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일본의 제도에 주로 기초하고 있으나, 다음 몇 가지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