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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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민법 전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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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우리 민법상 모든 자연인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 권리능력의 추상성과 관념성으로 인하여 법인의 성립은 가능하다.

 ‘매매에 의한 양도는 임대차를 깬다’→소유권의 배타적, 완전한지배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근대민법의 3원칙중 소유권 절대원칙을 표현한 것

 ‘과실책임원칙’→사적자치표현, 사적자치는 법률관계 형성의 원인이 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 (예, 도박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것, 상대방의 궁박 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 제3자를 살해한 대가를 주기로 하는 약속, 지금의 처와 이혼을 전제로 제3자와 약혼)

 공서양속과 관계없는 규정은 임의규정에 속함.

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는 당사자의 목적· 관습·조리 등이 있음

 단속규정의 위반행위는 사법상 무효로 되지 않음.

 민법
-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음. 실질적의미의 민법과 형식적의미의 민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인간평등의 원칙이 지배함.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임. 실질적 민법은 민법의 법원에 해당함.
- 효력 :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학에 있어서의 일반적 원칙이지만 민법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속인주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됨. 우리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민법은 우리나라의 영토고권의 효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모든사람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성별·사회적신분 등의 구별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법률해석의 기준이 됨. 근대민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임. 민법전체에 적용될 뿐만아니라 법률전체의 원리로 인정됨. 로마법의 악의항변·선의소송 사상에서 유래, 우리민법은 스위스민법 규정형태를 취함.

 관습법
- 관습법의 효력은 보충적효력이 있음. 학설은 법률개폐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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