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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부당함" 검색결과 4,381-4,400 / 10,639건

  • [방통대 전학과 4학년 성, 사랑, 사회 A형]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작성 의무화대부분의 단시간노동자들이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부당한 노동조건 변경에 대한 분쟁이 실효를 발휘 ... 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Ⅰ. 서론- 우리가 보이나요 :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이야기를 읽고Ⅱ. 본론1. 비정규직 근로자2. 파견노동자의 개념1 ...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성적 차별과 해결방안1)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특성2)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문제점3)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해결방안(1)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10.02 | 수정일 2016.10.16
  • 바우처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
    , 시장창출 한계- 수요자 중심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자금 흐름의 투명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부당한 행위를 강제할 경우 지자체는 서비스 중단 및 자격상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종사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 자격 상실 조항 추가? 제공기관 운영기준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11
  • 노사관계론(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외 노조화에 관해)
    ) 다만 이것이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노조법 제81조 제1호, 제5호), 비열계약(노조법 제81조 제2호)금지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노조법 ... 노 사 관 계 론(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외 노조화에 관해서)■ 노동조합의 설립요건1.실질적 요건(1) 적극적 요건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주체성) 자주적으로 단결 ... 하여(자주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목적성) 조직하는 단체(단체성)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2) 소극적 요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0
  • 사회보장법 정리
    성, 희귀병인 경우 만 인정하여준다.(5) 요양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의료기관 -> 심사평가원청구 -> 금액지급-부당청구 (보험사고 / 사기죄) 같은 질병코드 인데 금액이 다른 경우 ... , 감기치료인데 다른 코드로 공단에 청구한경우.(6) 분쟁해결절차 위의 부당청구 문제 때문에 법률가들이 많이 있음.2. 요양기관과 가입자의 법률관계(1) 공법상의 보상관계(2) 사법 ... 의 중요 기능 담당/ 재단법인 – 재산이 중요)(1) 설립목적(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부당청구/과잉진료3. 국가의 감독: 공단 직원의 단체교섭권(2003헌바58)보건복지부 장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0
  • An illustrated History of the USA 번역본. 19과 Reformers and Progressives 번역.
    들에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광산소유자들이 근로자들과의 협상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탄광을 통제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협박은 충분했다. 소유주들은 태도를 바꾸었고 파업 ... 다. 작업은 몸에 해롭거나 위험한 것이었다. 미국 철강회사에 속한 한 공장에서는 1906년에 46명이 죽었다. -화상, 폭발, 감전, 질식, 낙하물에 깔려서 죽었다. 근로자 ... 들이 이렇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근로자는 물론 근로자의 가족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석탄광산 주인이, 노동자가 직면한 위험이나 곤경에 대해 비난받으면, 그의 대답은 짧고 잔인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06 | 수정일 2015.05.18
  •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일본복수노조)의 등장배경, 일본복수노동조합(일본복수노조)의 동향, 일본복수노동조합(일본복수노조)와 사용자, 일본복수노동조합(일본복수노조)와 일본기업
    . 노동조합의 존립, 운영에 관한 차별2. 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대우 등에 차별을 두는 것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노사관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고 있 ... 복수노조)와 사용자헌법상 단결권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효과로서 사용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소수의 근로자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하여도 헌법 ... 는 없다.그러나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가 결정적 동기로 되어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 방송대 보건교육 C형 직장 여성(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불화가 생기는 등 2차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감정노동에 대한 고노출군 우리나라의 2006년 취업자 근로 ... 이른바 ‘찍힌 후배’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거나 부당하게 일을 몰아주는 문화를 말한다.2,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서울시 강남구 소재 00대학병원 간호사(입사 6개월 이내 직장 여성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3.16
  •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찾아 내용제시와 느낀점
    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 ... 하고, 휴일근로수당과 상해보험 지원금, 건강검진비 지급을 2016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급여표를 체계화하여 임금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에 한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27
  • 국민연금법(국민연금, 총칙, 가입자, 보험료, 연금급여, 종류와 급여수준, 급여제한) PPT 파워포인트
    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2.가입 ... 자의 종류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특수직종근로자 외국인에 대한 적용1) 사업장가입자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의 제외자 특례적용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 에서 제외 되는 자(1)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
    리포트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0 | 수정일 2016.03.07
  • 남녀차별(성차별, 여성차별) 정의, 남녀차별(성차별, 여성차별) 원인, 남녀차별(성차별, 여성차별) 구제, 남녀차별(성차별, 여성차별) 사례, 남녀차별(성차별, 여성차별)해결방안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 ... 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2001년 8월 14일 전면개정을 거쳐 현재 ...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1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4
  • 노동법의 변천과 사회경제적 변천배경
    의 경제정책2)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제법 개정사항3. 신 군부의 등장1) 혼란의 시대(제 5공화국)2) 노동제법 주요 개정사항4. 6. 29 민주화 선언이후의 노동정책1 ... 의 한국경제2) 주요개정법률Ⅴ. 결 론Ⅰ. 논의의 의미1953년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의 이른바 노동관계4법이 제정된 이래로 노동법은 정권이 바뀔 ... 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강화, 노조의 입시총회 소집권자를 행정관청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 부당노동행위에대한 처벌주의에서 원상회복주의로 전환한 것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9
  • <su> 다문화의 이해, 외국 이주민 정책 표 요약
    -> 항상 피선거권X* 소수의 정주 외국인 차별적 요건 제시-> 사실상 선거권 제한* 영연방 국가 시민들 차별적 선거권 부여이주민사회적권리- 사회적 취약 배려- 부당 판정 항의가능 ... 은 외국인근로자 유입* 재일 조선족 포함, 한국, 조선족↑-> 계속 감소 추세* (1970년대 말~)동남아, 남미 체류↑* 농촌남성 국제결혼↑* 55개 소수 민족 확정* 민족 간 불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7.05
  • 고대07정시논술 1번논제 답안- 롤즈와 벤담의 정의론
    저항이나 근로의욕의 감소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총 이익이 크게 감소하여 사회전체가 빈곤해져서 최소수혜자에 대한 배려적 제도 또한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그러나 나는 라 ... 만 아니라, 그 사회의 효율성 또한 고려하고 있다. 즉 불평등한 현상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평등의 원칙과 달리 최소수혜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제도의 여부만을 판단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2 | 수정일 2014.05.07
  • 사회복지 신문기사 스크랩
    한다.60살 정년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도 구체화해야 한다. 현행 법안은 정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마련했으나 선언적인 차원에 그치 ... 어, 연간 근로시간을 200시간 줄인다고 하는데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갈등 요소는 커진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임금 대신 휴가로 대체하겠다는데, 이는 노사 ... 가 특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소득 수준으로 분류해 하위 70%에게만 장애인연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의 부당성에 주목한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 한다.
    리포트 | 28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13.11.25
  •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 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 연령에 대한 부당한 편견이 차별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직접차별의 문제로 다뤄진다.나) 불리한 취급불리한 취급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나이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간의 비교가 요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3
  • 우리나라 고용관계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근로종사자 :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 ·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 ( 수수료 , 수당 등 ) 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 ... 하는 자 .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에 있음 . 재택 / 가내근로자 :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자로 , 재택근로자는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 ...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 예 : 의류 · 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학대로 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발달의 권리란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 ... ), 소년법(1958), 근로기준법(1953)이 입법화 되었으며, 아동학대금지규정이 포함된 아동복립법(1961), 미성년자 보호법(1961), 학교보건법(1967), 모자 보건법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08
  • 국세기본법의 취지 및 기본내용
    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2.국세기본법의 목적- 국세기본법의 취지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 ... 의 권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심사청구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은 국세기본법에 흡수 폐지되었다.이렇게 제정 된 국세기본법 ...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⑵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①우편신고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보고,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19 | 수정일 2020.03.03
  • [노동법] 노동법 감상문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차별대우의 금지는 평등의 이념을 근로조건 ... 행위이며 또한 불법행위로서 위법성을 갖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1. 강제근로금지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구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 ... 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폭행등 부당한 수단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8
  •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 파견근로 대책,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 입법유보,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기간제) 보호방법,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노사관계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입법유보,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보호 방법,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 ... 노동자, 기간제)의 노사관계 분석Ⅰ. 개요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1. 파견법의 폐지2. 파견법을 존치하는 경우의 개선방향Ⅲ.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 ... 노동자, 기간제)의 입법유보Ⅳ.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보호 방법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규정과 서면명시의무규정 방안1) 내용2) 평가2.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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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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