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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형법총론 정리본 판례 공소시효 문제점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형법각론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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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검색결과 21-40 / 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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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실의 착오
    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면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이미 가벌성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이다.인과관계의 유형유형개념사례기본적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오직 행위자의 행위 ... 적인 결과로 실현되어야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상당성의 판단기준→ 객관적 예견가능성(객관적 사후예측)인과관계의 착오사례,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에 타인이 개입한 경우와 특이체질 ... (①), 타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행위(③), 앰블런스사고, 의사실수, 병원화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 타인이 방화한 집에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불길에 휩싸여 사망한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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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이 되며 실행의 착수가 없다면 예비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의 실행행위의 개시를 말하는 것으로, 범행결의가 실제 행위로 이어지 ... 소멸·감소설로 구분되는데, 위법성 소멸·감소설의 경우 위법성이 사후에 소멸·감소되는 것은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고, 위법성이 소멸한 경우 무죄판결이 이루어지므로 형법 ... 정책설(3) 법률설(4) 보상설(5) 형벌목적설(6)행위불법탈락설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형법 제26조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 이전에 범행을 중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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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위행위와 작위의무의 구별과 과실범의 주의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 (Distinction between act of conduct and duty of conduct, and duty of care of criminal negligence)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혜경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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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미수범의 공통된 성립요건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실행의 착수가 없다면 예비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인 ...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중지미수의 개념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과 처벌근거(1) 법적 성격(2) 형사정책설(3) 법률설(4) 보상설(5) 형벌목적설(6)행위불법탈락설Ⅲ ...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의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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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의 기수시기- 횡령죄는 위험범인가? (The completing time of embezzlement clause in Korean Criminal Code)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강수진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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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범위내 후행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ex 타인 부동산 보관중 불법영득의사로 근저당 설정-> 이후 매각하거나, 별개의 근저당 설정시=> ‘별도 횡령죄’)*예금주인 피고인(공범x ... 았으면 사기죄 기수ok-> 이후 인출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보이스피싱 방조범의 인출도, 별도의 횡령죄x)*‘야간주거(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 ... 지만, 신체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행위시법’(=형벌불소급)특정범죄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규정도 형벌불소급(but 보호관찰, 위치추적장치‘부착’, 신상공개명령 등은 소급입법ok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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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사회심리학
    였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자의와 관계없이 야기된 심신장애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의 행위와 구별된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이 문제되는 이유는 책임 ... 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구성요건 실행행위 그 자체는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이지만 원인설정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 는 예비단계에 불과하며 반무의식상태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실행행위가 책임(가벌성의 근거)이 인정되는 시점이라는 견해이다.이 학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와 총장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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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 2강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약술하시오.
    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예방적 방위행위나 사후적 방위행위를 정당방위 행위로 인정하던 과거의 관행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가지며, 부당한 복수와 정당한 방어를 구분하는 본래적 기준으로서 역할 ... 다. 따라서 정당방위에서 적합한 수단을 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예컨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이려고 하는 생모를 살해하는 경우와 같이 전혀 방위에 불필요한 엉뚱한 행위를 한 경우 ...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정당방위1) 형법에서의 규정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가. 정당방위상황(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2) 부당한 침해(3) 현재성나. 방위행위다. 상당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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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불법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공적 구체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는 행위이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에 의한 직접적 보호 ... 조치를 인정한다는 국가권력 대행의 근거로 긴급상태하의 위법성조각사유가 통설이다.2) 성립요건자구행위 성립은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인정되어야하고 청구권 실행 ...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1) 자구행위 상황불법한 청구권 침해가 있으며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 불가능의 경우이다.① 청구권 인정범위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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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적으로 절도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관련된다.3. 강도죄의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가) 객체 ;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A ... 의 결합범이며, 상태범이다.여기서 상태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이다. 대표 ... 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상태하에서 처분행위의 외형을 지니는 행동에 의한 이득도 재산상의 이익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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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에게 가공한 경우, 공범 성립(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인 의사)대향범총칙 규정 적용 X. 공소시효 정지 X죄수론원래 범죄에서 예정된 행위, 새로운 법익 침해 X → 불가벌적 사후 ... 】 ① 사3항, 제2항)제공한 자 불가벌 ★75-1특가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금품 등 ... 하여 이를 수반한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 야간 절취행위 있더라도 야주절 불성립절취·강취카드로 현금인출/현금서비스 ★★★1변시1문
    Non-Ai HUMAN
    |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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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2020 2021 2022 자료 [부경대 법과영화의산책] [ 영화속의법률사례] (법영산)
    가발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대판 1990. 7. 10. 90도1176).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주된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는 범죄행위이지만 주된 범죄 ... 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소비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절도죄만 성립하고 사후행위인 횡령죄나 재물 ... 하면 장물죄가 성립한다 ?X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현상광고는 응모자가 특정의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의 명칭
    시험자료 | 9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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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은 사전에 표시되어야 하고 행위시까지 존재해야 한다.? 사후에 표시된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없다.? 사전에 표시된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2.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승낙 ... 의 사회적 정형성’의 요구에 반한다.? → 이 때문에 다수설은 심신장애상태에서의 결과실현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파악한다.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원인행위 ... 자가 심신장애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벌하거나 형벌을 감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통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원인행위와 결과실현행위가 밀접불가분
    Non-Ai HUMAN
    |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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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독학사 법학 2단계 형법I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② 하나의 행위만으로 성립 ③ 공소시효 특례 동일 ④ 모두 일죄로 평가77.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는?① 절도 후 장물취득 ② 사기 후 강도 ③ 폭행 후 살인 ④ 위증 ... 할 수 있는 주체는?① 검찰 ② 법원 ③ 경찰청 ④ 보호관찰소36.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경해진 경우 적용되는 원칙은?① 행위시법주의 ② 재판시법주의 ③ 형법 불소급 ... 은?① 예견 가능한 제3자 행위② 예견 불가능한 천재지변③ 결과 발생 확실한 행위④ 공동정범 실행39. 위험한 행위로 결과 발생이 불확실하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경우는?① 위험범
    시험자료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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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가중,공개명령·유죄판결 확정후,신법적용 배제(경과규정), 노역장 유치기간4.적정성 원칙(위반 6개)도주차량(뺑소니)>살인죄상관살해시 only사형일체 집필행위 금지소환불응시 전재산 몰 ... 수외국에서 형 집행 but 형 면제·감경 無(단지 미결구금 형산입X 실제 집행만O)특가법-예비행위를 기수에 준하여 처벌5.유추해석금지*유추적용시 행위자에게 불리(가벌성↑)정당하지 ... 지급의무 다툴만한 근거 있어2)고의의 종류(미필/判개괄적고의)고의(행위시): 사전고의X 사후고의X미필적고의: 일반인X 행위자 입장 추인判개괄적고의①살해할 마음?실신?죽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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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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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법영산 중간고사 정리 족보 (성난 변호사 빼고 다있음)
    이 장물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장물죄는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예 ... 를 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소비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절도죄만 성립하고 사후행위인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 의 분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시작 자막과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1.의의헌법
    시험자료 | 1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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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답안)
    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2)적용범위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이나 형의 가중은 허용되지 않으며, 형을 배제·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 ’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죄)4.최협의의 폭행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도죄, 강간죄, 준강도죄)죄형법정 ... 주의Ⅰ의의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 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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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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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 ... 형법 총론제1편 형법의 기초제2장 죄형법정주의1. 법률주의 :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2 ... .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행위자에게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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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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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단원별 주요지문 최종정리(40페이지)
    체포는 정당하다. (O)-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있어야 하고, 이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 ... .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O)-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 ... 서류에 대한 등사신청이나 그 등본의 수령행위는 변호인이 반드시 이를 직접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O)구속 및 구속기간 (판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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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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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 ... 않으면 유효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함동기설[판례]: 법률변경의 동기를 분석 ... 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 법적견해가 바뀌어 개정한 경우에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어서 처벌할 수 없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개정한 경우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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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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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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