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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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형법총론 정리본 판례 공소시효 문제점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형법각론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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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검색결과 121-140 / 236건

형법개론

의 권리는 안된다.나) 청구권에 대한 침해- 부당한 침해- 과거의 침해--> 사후구제행위다)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불가능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 에 의한 가벌성의 인정, 형의 가중 금지나. 소급효금지의 원칙- 행위시의 법률의 적용-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의 금지다. 류추해석금지의 원칙- 법관에 의한 법창조 금지- 피고인 ... 가능성의불인식의사없음라.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행위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에 고의를 여하이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사실의 착오이론이라고 한다

Non-Ai HUMAN
|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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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위험성의 형법상의 함의

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즉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은 위험성을 의미하므로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는 행위로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 ... 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27조는 그 표제를 불능범이라고 하고 있지만 불가벌적인 불능범을 규졍하고 있는 것 ...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즉 불능범은 사실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행위임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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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310)가 있다. 형법상외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규정(§8)등이 있다.(2)법적효과행위자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탈락 ... 되어 형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교사범, 종범의 가벌성도 공범의 종속성의 따라 탈락된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 게 되면 이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 ...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권적 측면으로 볼 때 이런 불합리에 대항한 행위까지 처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써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정당방위의 성격은 ‘부정 대

Non-Ai HUMAN
|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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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관련 시험대비 중요 요약본 입니다.

건조물 방화 > 일반건조물 방화묵시적 보충관계-기수 > 미수 > 예비, 정범 > 교사범 > 종범-고의범 > 과실범,작위 > 부작위{흡수관계전형적 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 ... ※허위진단서작성죄, 공무집행방해죄 : 목적범 X{고의 성립에 필요한 인식고의 성립에 불필요-행위주체, 행위객체-행위방법, 행위상황-결과범에서의 결과-인과관계-구체적위험범 위험 ... 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자만 정범-객관설과 결합-원래 정범만이 가벌적-공범처벌 : 형벌확장사유-정범과 공범을 구별-죄형법정주의에 부합-간접정범은 정범이 아님-결과발생에 조건을준 자

Non-Ai HUMAN
|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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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리

을 규정하고 있다.적용범위①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즉,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이나 형의 가중은 허용 ... 되지 않는다.㉡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는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이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원칙은 행위 ... 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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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에 위반되는지 여부“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 ... 만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이는 내란죄의 행위요건인 폭동의 종료시점을 언제 ... 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9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국민들의 항의로 1995년 11월에 이르러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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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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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 교사범의 처벌근거일 뿐 종범의 처벌근거 ×? 함정수사의 불가벌성 설명곤란야기설순수야기설공범의 독자적 불법인정 → 공범의 고유한 행위반가치 인정(공범독립성설과 일치)? 결과반가치 ... 권근거자기보호원리 / 법수호의 원리이익교량의 원칙 / 목적설시기사전적 긴급행위사전적 긴급행위사후적 긴급행위균형성×○○(엄격×, 반드시요구×)보충성×○○적합성○(최소침해)○(제한기능 ... 刑法總論第1章序論※ 판례가 법적견해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부정한 사례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범칙행위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경우②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개고기

Non-Ai HUMAN
|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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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를 취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양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거나(배종대, 이재상), 원칙적으로 전자만 성립하고 후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거나(김일수?서보학 ... 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제3의 행위의 불법내용이 2개의 범죄보다 경한 때에는 경한 범죄 때문에 중한 두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Ⅰ. 의의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란 두 개의 독자적 행위(A와 B)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제3의 행위인 C가 A, B에 대해서 각각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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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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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개념정의문제 대비

로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가벌적인 절도와 불가벌적인 사용절도를 구별할 수 있고, 동시에 손괴죄와 절도죄도 구별할수 있다.3. 재산죄의 보호법익재산죄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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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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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효력

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사후입법금지,소급적용금지에대하여 형법1조1항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 ... .시법주의가 이에 속한다.원칙!* 우리나라는 원칙으로 행위시법을 규정하고 있다.행위시법이란 범죄의 행위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을 적용한다는것이다. 이는 사후에 법이 개정 ... 되더라도 구법을 적용시킴으로 법적신뢰성을 위하고 있다. 하지만만약 신법을 적용시킨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지금 범죄가 아닌 행위가 사후에 개정되어 범죄가 되어 처벌이 될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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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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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중 일죄 및 상상적, 실체적 경합범

(같은 법익에 대한 다음 단계의 침해가 있으면 독자적인 의의를 잃기 때문에 이른바 경과범죄로 불가벌적 사전행위가 된다.ex) 예비는 미수?기수에 대하여, 미수는 기수에 대하 ... 에서 ‘補充關係’와 구별된다.(c) 類型①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 행위자가 특별한 죄를 범하면서 그 죄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 ... 상해행위② 不可罰籍事後行爲㉮ 의의 :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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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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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법 사례연구

다. 이 원칙은 구체적으로 입법자의 소급입법금지와 법관의 소급적용금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 불리하도록 사후에 소급적으로 입법 ... 형법 제 13조 1항 전단 형법불소급, 형법 제 1조 1항의 행위시법원칙이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이 원칙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중 특히 형법적용자에게 지향된 것으로서, 범죄 ... 와 형벌 및 보안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불리한 재판섀의 법률을 사후적으로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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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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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범죄(犯罪)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검토

.17 96도3376). 한편 위 법익침해상태(위법상태)에 포섭될 수 있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컨대 절도범이 절취한 재물 ... 을 소비 파괴 처분하더라도 그 실행행위의 범위를 초과한 새로운 법익침해를 하지 않는 한 별도로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등이 성립하지 않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뿐이다.(4)차이1)계속범 ... 는 개념이므로 추상적 위험범 중에는 거동범뿐만 아니라 결과범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불을 놓는 행위 이외에 소훼 라는 결과발생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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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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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써머리

①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②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 ... 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4) 판례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서이 조 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을 과거에 이미 ... .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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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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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법의이해 퀴즈정답

않는다는 입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행위자는 더 이상 처벌될 수 없으므로 불처벌의 권리를 갖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행위자의 신뢰는 보호 ...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문제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범죄의 가벌성에 관계된 소송법규정의 변경인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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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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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책임

①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형법의 법원(法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은 배제된다.- 일반형법과 특별형법② 명확성의 원칙- 가벌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은 사전에 누구나 알 수 ... - 형법의 효력은 그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시켜서는 아니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2. 범죄의 성립요건(1)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과실책임)이 이미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고찰하여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귀속시키는 책임체계인 데 반하여, 위험책임은 일정한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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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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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관한 논의와 해결방안

한취한 장물을 손괴하는 경우 행위자의 손괴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Ⅳ. (단순)절도죄의 처벌형법 제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 으로서의 보호이다.Ⅱ. 절도죄의 구성요건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하다.(1) 객관적 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은 크게 객체와 행위로 나뉜다. 우선 '객체 ... '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로써,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의 단독소유 또는 행위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뜻한다. 여기서 행위자의 단독소유물이나 무주물, 소유권, 객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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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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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올드보이 속 형법 관련 논점

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그런데 여기서 상술한 살인예비죄와의 경합관계가 문제된다. 본래 살인예비죄와 살인미수죄는 상호간에 불가벌적 사전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유지태를 죽이기 위해 ... 의 경우에만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② 구체적 위험설 : 행위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 입장에서 사후판단을 하여 위험성을 판단 ... 의 적용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 입장에서 사후판단을 하여, 주관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는 구체적 위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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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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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2)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2)보안처분의 적용여부①긍정설-형벌못지 않기 때문에 형벌과 동일하게 적용 ... ②부정설-보안처분의 경우 재법의 위험성을 형벌과 달리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③개별설-각 개의 경우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3) 소송법규정의 적용여부(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된때) ...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요건과 법적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2)구체적 내용1)구성요건의 명확성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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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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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사연습 사례발표 - 불능미수와 위험성

았기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지만,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이나 불능미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므로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 으로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행위로서 장애미수 ? 중지미수와는 별개의 미수형태인 불능미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IV. 위험성에 대한 논의1. 절대적 불능 ? 상대적 불능설 ... (구객관설)결과발생이 개념적으로 언제나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은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이나, 일반 적으로 가능하지만 구체적 ? 특수한 경우에만 상대적 불능인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어 불능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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