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최초 등록일
2020.01.07
최종 저작일
2019.12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bba0**** (본인인증회원) 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본이미지 배너

소개글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보장적 기능)
- 제재수단이 강력하여 엄격한 통제가 필요함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있어야 한다.
-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
- 헌법 12조: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X
- 헌법 13조, 형법 1조: 행위시법주의

구체적 원칙
(1) 법률주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위임입법: 99헌마480 판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해당
(2) 명확성의 원칙
-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와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일반인이 알 정도로(예견가능성)
- 99헌마480 판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금지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3) 소급효금지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 소급효긍정설[판례]: 소급처벌이 금지되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 해석이 아니므로,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과 사법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해석은 소급적 처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법률의사의 새로운 정확한 인식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bba0****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4
ㆍ전체 판매량
32
ㆍ최근 3개월 판매량
2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47페이지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음. (1) 구성요건해당 형법 ... 범죄구성요건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의미 어느 ... 각 본조(형법각칙)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유형적으로 규정.
    • 한글파일 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7페이지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관계를 뜻하며,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 ),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죄). x는 합법적으로 범죄자를 감금하여 둘 ... 적으로 감금하였다면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 2)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 한글파일 죄형법정주의 조사 14페이지
      . 명확의 원칙 7 (1) 명확 원칙의 의의 7 (2) 구성요건 ... 할 수 있다. (2) 구성요건의 명확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원칙은 먼저 ... 구성요건의 명확을 요구한다. 구성요건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상의
    • 한글파일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정당방위, 자구행위, 10페이지
      , 2014, 176면 2. 구성요건해당과 위법의 관계 형식적 범죄개념에 ... 형법총론』, 한국학술정보, 2007, 173면. 구성요건해당하는 행위 ... . 따라서 위법이란 구성요건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전체적
    • 한글파일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의 체계에 대한 설명 4페이지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과 위법 ... 및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범죄구성요건 ...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구성요건과 위법과의 관계 구성요건이란 ‘형법
    • 한글파일 행위론 1페이지
      제 3절 행위 I범죄의 의의 :구성요건해당 + 위법 + 책임 ... (범죄는 행위다,구성요건X면 형법상행위로서 무의미) II. 행위 개념의 기능 ... ) 행위 : [(구성요건해당+위법)->불법] +책임 (하나라도 결여되면
    • 한글파일 형법총론 범죄체계론 6페이지
      행위에서 고의는 구성요건의 실현의사를 의미하므로 목적과 고의는 동일 ... 적으로 검토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이다. 행위론은 이 범죄체계구성 ... 시되고, 고의는 책임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이러한 목적적행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