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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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형법총론 정리본 판례 공소시효 문제점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형법각론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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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검색결과 61-80 / 236건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로 표현되는 형법의 최고 지도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소급효금지(Ruckwirkungsverbot)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위 시에 불가벌적인 행위를 사후 ... 에 가벌적인 것으로 하거나 가벌적인 행위를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 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실 상태를 존중한다는 것, 즉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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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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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에 관한 고찰

이다.이러한 긴급피난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긴급에는 법이 없다”라는 법격언이 존재하고 있다. 이 법격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긴급피난행위의 불가벌성은 정당방위의 그것과 함께 자연법 ... 여도 행위이다라고 한다. 또한 Beling은 긴급피난의 불가벌성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즉 유형적으로 위법?유책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벌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행위 ... 위법행위의 유형적인 것에 대해서만 형을 과하나 그 유형목록에 삽입되어 있는 행위 중 어떤 전제하에서 불가벌로서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사실적 형벌조각사유라는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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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불능미수

고 외형상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라고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실행의 착수는 실질적으로 불가벌적 불능범과 가벌적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2) 결과발생의 불가능1) 의의 ... ) 개념불능미수란 행위자가 범죄의사로 실행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2) 구별개념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 ... 를 동의어로 이해해야 한다는 구별부정설과 2)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지만,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이나 불능미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므로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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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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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 체벌 - 사랑의 매인가, 폭력인가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어버이를 대신하는 직분이기에 사랑의 매를 들 자격이 있고, 또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체벌 행위가 그 정도 ... 가 지나쳐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근본적으로 체벌이 신체의 자유로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또한 체벌 행위가 긍정적 효과보다는 학생 ... 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다.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이 체벌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체벌을 통하여 개인의 책임감을 발전시켜 주기도 하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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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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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마221·233·297(병합)

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 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 ... [헌재1995.12.14 95헌마221·233·297(병합)-불기소처분취소]Ⅰ.사실관계1)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1994년 5월 13일 신군 ... 여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고소사건을 포함한 70건의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하여 모두 불기소처분하였다.3)이에 청구인들은 검찰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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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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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공법] 인신권에 대하여 (생명권,신체의자유 중심으로)

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 ... 또는 재산권의 박탈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로부터 소급입법에 의하여 형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 ... 으로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죄형법정주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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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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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준강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이 준강도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불법 및 책임내용, 즉 가벌성의 등가성에서 강도죄에 준하는 중한 처벌의 근거를 찾는 견해라면, 위험성설은 특별한 일반예방의 필요성에서 근거를 찾는 입장이 ... . 결론 준강도죄의 주체인 절도를 절도기수범으로 한정하고 절취행위기준설을 취하는 견해는 가벌성의 범위 축소라는 면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다. 즉 이 견해에 의하면 강도죄와 준강도죄 ... 하고, 절도의 기회에 절취행위와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상태에서 행해질 것을 요한다는 해석론을 전제할 때 준강도의 불법내용과 강도의 불법내용이 등가적이라는 데에서 근거를 찾는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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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50%↓) 1000원 | 등록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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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의 자유권

이 적용된다.ⅱ)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 ... 32 신문 처벌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 부터의 자유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1) 죄형법정주의1) 의의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와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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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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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

사이에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충관계와 구별된다.(2)종류흡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전형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나눌 수 있다.① 불가벌적 수반행위어떤 ... 하더라도 그 불법이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여야 하므로 사후행위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주된 범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 자동차의 절도와 그 속에 휘발유 절도/ 감금의 수단으로 행해진 폭행,협박사례1)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인정한 판례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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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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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함정수사 판례평석

한 사전통제 및 사후대처에 미흡하다. 위법한 함정수사를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함정에 빠진 자의 가벌성이 전적으로 부정된다는 보장이 없 ...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와, 수사기관의 행위와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한다.(2)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 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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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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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이 금지하는 행위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구성요건은 확장이 가능하거나 윤곽이 분명치 않은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명확한 법률은 자신 ...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나)구성요건 불명확의 예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잔인성을 조장 ... 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은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입법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의 행위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예측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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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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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사기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 정상 발급받은 자기 ... 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설(범죄불성립설)와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는 묵시적으로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설명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카드를 부정 ... 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1)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구입한 행위(1) 범죄불성립설자기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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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2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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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위험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실행의 착수는 실질적으로 불가벌적 불능범과 가벌적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불능 ... 미수는 크게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 수단의 착오와 대상의 착오, 주체의 착오로 나뉘어진다.㉠ 수단의 착오 : 행위자가 선택한 수단으로 결과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 즉 사탕 ... 학생은 사망하였고, 사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4. A는 병의 집을 방문하고 거기서 독약을 마신 병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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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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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제

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행위 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사후 입법을 규정하여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국민 ... 를 말하며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 두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 12조 제 1항 ... 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과, 헌법 제 13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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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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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준강도죄

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나, 다른 사람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준강도죄]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 ... 으면 여기 이 폭행에 포함된다. 강제작용의 수단은 불문하므로 살상행위는 물론 마취제 사용처럼 폭력에 의하지 않고서도 상대방을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혼취강도)도 포함 ... 위해로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나 실현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정도 및 판단기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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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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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

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가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법으로 규정해놓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 ... “법률 없으면 형벌없다” 등으로 표현된다.②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13조 제1항이 이를 선언하고 있고, 현행 형법 제1조 제1항에서는「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 되면 이에 따라 형법 제184조의 적용범위도 확장 될 수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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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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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자의성

한다면 불합리하다. 비록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사정이 행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내적인 결정에 작용한 정도였다면 자의 ... 는, 자의성에 관한 모든 학설은 구성요건실현의 가능/불가능을 전제로 설정한 후 행위자의 범행중지가 행위가의 지배영역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 ... 성이 높은데에 비해, 독일형법에서 중지미수의 형은 불가벌 또는 필요적 면제이다.셋째. 우리 형법은 중지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수에 달한 경우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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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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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에 포섭될 수 있는 기수 후에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 시기는 일치하지만,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 하지 않 ... 되는 범죄이다.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예) 폭발성물건파열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중유기죄 등② 추상적 위험범그 행위가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 않아도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범죄의구성요건이 충족된다.예) 교통방해죄, 유가증권위조죄, 문서위조죄, 명예훼손죄, 낙태죄 등2.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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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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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요약

되지 않아야 한다.나) 효과A) 고의행위와 고의행위가 경합한 경우 ; 각자의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B)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 ; 고의행위는 미수범으로, 과실행위는 불가벌예 ... )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 ; 과실행위는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불가벌. 예) B)에서 甲·乙이 연락 없이 노루인줄 알고 丙에게 발포하여 丙이 사망하였으나, 누구 ... 의 총탄에 사망하였는지 불명인 경우, 甲·乙 모두 불가벌(과실치사의 미수범)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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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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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기초1B)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0

경우에는 행위시 법원칙의 예외로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1조 제2항, 제3항, 99도3003)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일체의 조건 ... )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① 입법자가 행위시법규정에 의하면 가벌성이 없거나 가볍게 처벌되는 행위에 대해 소급적으로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중한 형을 과하는 것으로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 ... 에 따라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법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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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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