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형법금지 - 단, ① 행위자에 유리한 관습법, ② 성문법 보충하는 관습법 허용 3. ... 종류 (1) 구성요건의 명확성 - 구체적 예측 가능하게 (2) 제재의 명확성 - 종류, 상한, 폭을 형법에 명확히 3. ...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刑法總論 P.3 협의의(형식적) 형법 - 형법전. 광의의(실질적) 형법 - 형법전 ＋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한 법의 총체. Case 1. ... 법익의 침해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의 자제가 필요함. ... 같은 경우, 손해 배상을 그 수단으로 하지만, 형법은 각종의 형벌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 ) 형벌을 과할 때의 필수 요건 - 법익의 침해가 있어야 함.
인턴이나 세계한인변호사회 등에서 개최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참여해 대외적으로도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2학년 2학기부터는 본격적인 변호사시험 준비를 시작해 1학년부터 만들어온 서브노트를 ... 이 후, 첫 두 학기에는 변호사 시험에서 핵심이 되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기본과목들을 철저하게 수강하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례형과 약술형에 대비함은 물론, 운동스터디를 구성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여 공부패턴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3학년 때는 변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반복 및 기존 사법시험 서브노트 ... 인권법무전공트랙에 맞추어 전공필수과목을 수강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위하여 공법, 민법, 형법과 선택과목 노동법의 과목별 노트 정리를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마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계획 입학 전 3개월 동안은 보다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하여 법학총론과 민법, 형법개론서 3회독을 목표로 공부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법률기본종합과목을
)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형법을 시행함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한 경과규정으로서, 형법 제8조가 타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본법 총칙”에 ... 형법총론 최종정리 주요판례?1차사례 죄형법정주의 1. ...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형법 제8조 소정의 특별규정으로서 헌법 제1조의 죄형법정주의와 제13조의
서브노트는 시험을 공부함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다가오는 시험에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를 때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서브노트를 보는 것이 예전 공부했던 사항들도 떠올리게 되고 모르는 것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마무리해 나갈 ... 또한 일반적으로 말하면 형법은 사법에 비하여 확실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법의 효력에서는 사법의 효력범위에 관해 설명을 한다.
헌법서브노트 헌법 목차 제1장 헌법 헌법이란............................................................... 1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 ... 통신의 자유와 관련되는 법률 : - 국가보안법. - 행형법. - 전파관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 형법. - 형사소송법 5. ... 기소유예 처분시 : 일반 형법상 범죄 3. 공소보류사법시 : 국가 보안법상의 범죄 2.와 3.은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 하는 것.
제1장 형법의 일반이론 ■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1) 협의의 형법(형식적의미의 형법) :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포함 2) 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 ... ) :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협의+특별형법+행정형법) 3) 최광의의 형법 : 광의형법+형사소송법+형집행법 (2) 성격 1) 가설적 규범 2) 평가규범 결정규범 3) ... 행위규범 재판규범 ■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 가장 근원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1) 법익보호 기능 : 평가규범, 법익침해, 결과반가치, 보충성의 원칙
. ※ 형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누범 및 가석방에 관하여는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법에 의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 법조경합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죄는 판결주문에 기재할 필요 없다. ※ 본법 시행 전후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행위 전체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다. ※ 법률의 변경이란 형법의 ... 있으면 위법성절도는 성립되지 않으나,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형법상
07년 공인노무사 2차 대비 서브노트 노동법 Ⅱ - 개정법 총 반영 정리 제1장 노동기본권 * 근로3권의 보장 * 단결권과 단결강제 * 단결강제와 union shop ... 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적용하여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쟁의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