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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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형법총론 정리본 판례 공소시효 문제점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형법각론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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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검색결과 221-236 / 236건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가 성본죄는 상태범이므로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교환한 것만 가지고서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불과하고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제2장 배임의 죄Ⅰ.서설1.의의배임의 죄 ... 여 월권행위설을 취할 때에는 불법영득의사는 불필요하다.⑴일시 유용의 경우보관자가 일시 사용 목적으로 권한을 넘어 보관물을 유용한 경우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따라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 이라는 견해(대판)의 대립이 있다.3.본질본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 된다.⑴월권행위설(불법처분설)위탁된 물건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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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행위시에 범죄가 아닌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로 하거나, 그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行爲時法主義의 例外·行爲時法主義의 目的 ... 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다.·추급효부정설 : 한시법 ... 가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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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드는 견해 등이 있다.그러나 책임주의만으로는 가벌성과 형벌의 법위를 정하는 원칙으로서 그 의미가 너무 좁다. 또한 책임주의의 사후적 성격은 죄형법정주의가 갖는 사전적·예방 ... 는 형법을 전제로 하고」(nulla poena sine lege), 「형벌부과는 이를 예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nulla poena sine crime),「법적으로 처벌이 예고 ... 적 성설이나 刑罰의 가중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형법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예로서는 因果關係, 豫備와 未遂의 구별, 고의와 과실의 내용, 정당

Non-Ai HUMAN
|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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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강도상해죄가 인정되면 장물취득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관계가 있고, 이 점에 이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강도상해죄 ... 의 범행이 완료한 이후에 강도상해죄의 범인이 아닌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그 장물을 교부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 ... 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장물취득죄로 받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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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문화와 바람직한 공무원상

의 부패행위를 유인하는 환경적 변수가 더 강도성을 가질 때나 금전만능주의적 조류, 가치관의 혼돈과 아미노현상 등으로 인하여 관료의 부패행위에 주는 변수를 말한다. 위와 같이 관료부패 ... 적 모형의 시각에서는 부패현상의 실체를 관료제도의 역기능과 병리현상이며 발전의 불균형 현상의 부산물이고, 관료들의 형태나 제도적인 결함,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부적응에서 유발되는 복합 ... 적 현상이기 때문에 관료부패의 방지전략을 통합적 모형과 접근 방안에서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1) 거시적 전략행정개혁을 통한 방안으로 관료부패 현상이 단순한 부패행위자의 차원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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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외근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 ...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 경찰관들의 추적행위는 준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3 ...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1) 밀실안에서의 범죄의 명백성간통이나 도박, 윤락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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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추급효

하여야 할 것이고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 ... 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형법은 가설적 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행위규범, 재판규범의 성격, 일정한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평가규범와 의사결정 규범 ...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설적 규범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에 처한다」와 같은 형식을 취함행위규범 :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규범재판규범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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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교사범

한 경우-이중의 고의설:미수의 교사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인용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고 따라서 불가벌이라는 견해(통설)=>함정수사가 무죄가 되는 근거-미수의 고의가 기수 ... 적으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불법의 개별성[표 30] 위법성과 불법※ 불법가감 유형은 있으나 위법성가감 유형은 불가능하다.학 설내 용비 판주장자一元論目的說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 않다는 견해① 법익의 대소 . 경중을 측정하는 기준이 불명확② 행위반가치를 무시Binding利益較量說경미한 이익을 희생하고 우월한 이익을 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견해① 이익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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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이 비례성원칙으로 정형화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피해자승낙은 형법의 사회통제를 정형화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한 제도 ... 이 있어야 한다. 승낙이 표시되어야 하 는 가에 과하여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부에서 승낙이 있었음을 인식 가능하면 족하다고 본다. 승낙은 침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사후 ... 승낙은 불가능하고 침해행위 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2)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일 것: 승낙은 하는 사람은 법익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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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리

은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를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한다.기대가능성의 유무는 평균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多).행위자 스스로 기대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면책될 것이 ... 라고 판단하는 것은 형법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기대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회피불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된다.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강제된 행위는 형법 ... Copyright ⓒ 사마헌 All Rights Reserved구성요건적 고의는 책임고의를 징표하고, 징표된 책임고의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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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수론

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외견상 경합의 사례군이 된다.{) 김일수, 한국형법Ⅱ, 박영사, 1992. 5. 30, 604면.2. 法條競合1) 意義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견상 ... 어서 행위가 1개인가 어떤가에 의한 行爲說, 各行爲에 발생한 결과의 수에 의한 結果說, 범인의 의사가 單一 한 것인가, 아닌가에 의한 意思說 등이 있다. 현재의 通說로는 構成要件要素說 ... 인데, 형법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몇回 행하여졌는가에 의하여 罪數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 說에 의하면 죄수는 반드시 자연적인 관찰에 의한 행위의 수와는 일치한다고 할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3.28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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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용카드범죄

(불가벌적·전형적 수반행위)에 있게 되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일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판례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 ... 이나 주류를 제공받은 후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가 작성·교부되고 이를 교부받은 가맹점이 서명을 확인한 후 회원보관용 매출전표를 행위자에게 교부했다면 사후에 가맹점이 매출 ... 카드의 뒷면에 임의로 그 회원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안에서 신용카드 뒷면에 한 서명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이렇게 서명한 신용카드의 제시행위를 동행사죄로 처단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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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형법 객관식 문제

性 뿐만 아니라 內因性 정신병도 포함된다.8.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① 절취한 예금통장과 도장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② 열차승차권을 주워서 역무원 ... 성론은 특정한 범죄체계로부터서만 도출해 낼 수 있다.③ 책임능력 유무는 법적 의미에서 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심사해야 한다.④ 일반적으로 부작위범에서는 작위범에 비하여 기대불가능 ... 사법시험 1차 필수형법1.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신분은 없지만 고의는 있는 도구를 신분자가 이용했을 경우에도 행위 지배를 긍정한다.②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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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각론

원을 인출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절도죄 성립 안함)☆ 남의 신용카드를 갖고 현급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 동법 신설전 판례는 절도죄로 취급했으나, 현행법 ... 및 자살교사 방조죄는 감경적 구성요소임▷ 迷信犯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은 부정됨▷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수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 , 영아, 명정자▷ 가해가 조건부라도 협박이 됨X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진실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어야 함 -> 본죄의 고의로서는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편에게 공포심

Non-Ai HUMAN
| 시험자료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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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형법 객관식 문제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는 적어도 그 원인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음을 요한다.⑤ 책임은 科形의 전제로서나 量形의 기준으로서도 고려되어야 한다.5. 다음에서 기대불가능성을 이유 ... 믿고 키스한 경우② 동거친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가벌행위로 된다고 믿고 절취한 경우③ 중환자를 모른 체하면 보호의무 없이도 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믿고 방치한 경우④ 消火義務 ... 사법시험 1차 필수형법1.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의 效果에 대한 각 說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① 위법성인식불요설에서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② 자연범·법정범 구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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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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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 책임성 있는 행위인가?4. 가벌성 있는 행위인가?1. 검사: 대표적인 수사기관, 법무부의 검찰청 소속, 개개인은 국가기관, 공소제기와 수사가 가능, 소추기관인 동시에 수사기관, 수사 ... 하는 수사기관 일련의 활동.수사의 요소 : 1) 4사의 원clr2) 6하의 원칙3) 8하의 원칙1. 형벌 법령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2. 위법성 있는 행위인가?3 ... 수사는 10일이내공소제기, 10일 연장가능하며 완료후 10일이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4.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권자는 검사.수사의 종결방법에는 공소제기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Non-Ai HUMAN
| 리포트 | 6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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