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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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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1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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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형법총론
과제명: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
1) 의미
2) 성립요건
2. 긴급피난
1) 의미
2) 성립요건
3. 자구행위
1) 의미
2) 성립요건
4. 피해자의 승낙
1) 의미
2) 성립요건
5.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위법성은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은 누구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로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위법성론과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위법성론이 있다. 구성요건행위가 위법성을 조각되려면 위법성조각사유, 즉 주관적정당화사유가 전제조건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는 위법성 조각 상황의 인지할 요구가 되는데 이를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 혹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라고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증명 등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의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각 사유의 요건을 비교하며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당방위
1) 의미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에는 양보가 필요 없다는 정당방위의 기본사상은 양면적이며 개인의 자기보호와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성립요건
(1) 정당방위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다.
① 침해
인간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익에 대한 위해이다. 사람의 침해, 부작위에 의한 침해, 과실에 의한 침해가 있다. 사람의 침해는 법인, 동물,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는 포함되지 않으며 동물이 도구로 이용되었을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한 침해는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침해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과실에 의한 침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도 방위가 가능하다.
② 현재성
침해행위가 목전에 임박했거나 시작했을 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기본서, 문형사, 신호진, 2020
형법(총론),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김중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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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Bronze사업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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