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소개글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암기장입니다.
(특별형법 포함)

사례에 현출될 개념, 이론, 판례를 각 쟁점별로 10줄 내외로 정리했습니다.
두문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막판에 빠르게 돌릴 목적으로 짧게 축약했습니다.
B5사이즈 총 40쪽 분량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원하시는대로 내용을 추가, 삭제 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구성요건

2.위법성 이론

3.책임이론

4.미수론

5.예비죄

6.공범론

7.죄수론

8.형벌론

9.생명과 신체
가. 상해 • 폭행
나. 과실치상
다. 교특치상 / 도주치상
라. 낙태
마. 유기와 학대

10.자유
가. 협박
나. 강요
다. 체포 • 감금
라. 약취 유인 인신매매
마. 강간 • 추행

11.명예와 신용
가. 명예 ★ 5변시2문
나. 신용•업무•경매

12.사생활의 평온
가. 비밀침해
나. 주거침입

13.재산
가. 불법영득의사
나. 절도
다. 강도
라. 사기
마. 공갈
바. 횡령
사. 배임
아. 장물
자. 손괴
차. 권리행사방해

14.공공안전과 평온

15.공공 신용

16.사회 도덕

17.국가적 법익
가. 공무원 직무
나. 공무집행방해
다. 도주와 범인은닉
라. 위증과 증거인멸

18.특별형법
가. 도로교통법위반
나.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다. 부정수표법위반 – 제2조 제2항
라. 마약법위반

19. 단기 법정형 (공소시효)

본문내용

1. 구성요건
가. 부진정부작위범
- ① 보증인지위(위험발생방지의무 = 법령, 계약, 조리상 작위의무), ② 고의 ③ 부작위 ④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⑤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보고부동인]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① 평가적 관찰 방법(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 있는가) ② 작위우선 부작위보충설 判 신체활동이나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작위
- 보증인지위의 발생 근거와 내용: ① 실질설 ② 형식설 / 判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 기대되는 경우 포함 [법법선신상조]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통설: 합법칙적조건설(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동에 연결되고, 이 변동이 행위와 합법칙적 연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면) + 객관적 귀속(규범적 관점에서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상당인과관계설
- 비유형적 인과관계 유형 인지 여부(제3자의 과실행위가 개입된 경우) – 후행행위가 별개의 추가적 위험을 창출하여 결과발생 / 위험실현 이론(적법한 대체행위 가정시) /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중 략>

라. 마약법위반
소지
○죄수 ★72-3
-마약의 1차 소지행위와 2차 소지행위가 시간적으로 하나의 계속성을 가지는 소지행위에 포섭되더라도,
이들 소지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 물리적, 형태적 차이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그 보호법익 침해 관점을 가지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2차 소지행위를 통하여 1차 소지행위와는 별개의 실력적 지배관계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들 소지행위는 별개의 독립한 소지죄를 구성하는 것을 보아야 함
-집에서 소지하다가 모텔화장실 천장에 숨겨 소지한 경우
소지행위 사이에 그 소지 장소와 태양에 현저한 차이와 변화가 있고,
2차 소지행위는 1차 소지행위보다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에 의하여 발각될 위험이 훨씬 낮은 것이어서, 그 만큼 필로폰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법익과 관련해서도 법익침해의 동일성을 달리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