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단원별 주요지문 최종정리(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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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O)
☞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변고통국군 무보상 진자 헌신적 일해 이공대 법원과
영 : 영장주의 / 변 : 변호인 / 고 : 고문 / 통 : 통지 / 국 : 국회의원 / 군 : 군사법원 / 무 : 무죄추정 / 보상 : 형사보상 / 진 : 진술거부권 / 자 : 자백배제 보강 / 헌 : 헌법소원 / 신 : 신속 / 적 : 적정절차 적부심 / 일 : 일사부재리 / 해 : 피해자진술 / 이 : 이유고지 / 공 : 공개 / 대 : 대통령 / 법 : 법관에의한재판 / 원 : 법원 / 과 : 과잉금지

최근 개정(2020.2.4.) 형사소송법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O)
-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잇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X)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한다. (O)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도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한다.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X)
-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O)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O)
-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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