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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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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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
2. 각국의 최저임금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실
3. 찬성과 반대 입장
4. 최저임금과 물가와의 관련성
5. 기독교적 입장
6. 결론
7. 문제

본문내용

☞ 최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

최저임금 도입 배경
- 1894년 뉴질랜드 ‘산업 조정 중재법’,1938년 미국 ‘공정노동 기준법’제정하면서 최저 임금 제도 시행
- 헌법(제32조 1항) 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에 따라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제정하여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변화
→ 1988년 1그룹 462.50원, 2그룹 487.50원으로 시작한 후, 1989년에 600원으로 합쳐지고 매년 상승 중

☞ 각국의 최저임금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실
국가별 최저임금
- OECD 국가 중 중간에 해당하는 15위에 위치
- 주로 유럽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이 최고에 해당함
-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제도가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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