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필요성 및 대체방안

소개글

최저임금제와 그 대체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A+인건 안비밀.

목차

1. 최저임금제도는 필요한가 ?
2. 최저임금 만원은 적절한가?
3. 최저임금제도를 다른 정책/제도를 통해 대체한다면 어떤 방식의 정책/제도가 적절한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란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헌법 제 32조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2)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1조)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임금격차 완화(소득 양극화 개선)
□ 2017년 7월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소득 양극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반국민 41.3%가 '소득양극화'를 꼽았으며, 전문가도 34.7%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를 일반국민과 전문가 각각 31.9%, 25.1%가 지목했다. 국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일자리 등 벌이 관련 문제(35.4%)', '생계비 부담 (24.8%)'이 가장 크다고 인식했다.
⇒ 최저임금제의 시행 및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계층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노동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사기를 올려주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https://minimumwage.go.kr) P.2~4
조세일보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31050) P.3
한겨례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P.4~5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김상봉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2018.P.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