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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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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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제의 역사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빠른 상승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견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3.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전개과정

4. 최저임금의 결정 형태
1) 최저임금과 노동형태
2) 고령자의 최저임금
3) 최저임금제 유형

5. 최저임금제도의 찬성의견
1) 경제의 성장가능성 제고
2)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3) 소득 불평등 해소
4) 장기적으로 고부가 산업으로 취업의 증가

6. 최저임금제도의 반대의견
1)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감소
2) 모든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3) 선진국과는 다른 정부의 접근방식의 위험성
4) 중소기업과 국민의 부담 증가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헌법 32조1항에 최저임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최저임금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함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에서 각 나라는 자국의 노동 환경과 경제 상황에 맞추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었고 대한민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 최저임금세 근거를 두었으나 실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법을 공포한 1986년 12월 31 이후부터 시행하였다. 도입 배경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 생존임금과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인 생활임금에 대하여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또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가 한국 전체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인식 못하는 정부의 정치적 논리가 각계 경제 전문가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각 사항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변화가 심한 국제사회 경제사항에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도입 하려 하는 것은 실물경제 및 계획경제를 등한시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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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박강우,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의 총수요 효과, 산업경제연구, 2015.
안국신, 경제학원론으로 본 소득주도성장론, 한국경제포럼, 2019.
이상헌,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2014.
이승호,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소득분배효과 및 빈곤감소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이철. 임금주도 성장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노동저널, 2012.
정길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8.
정승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경제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
한광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노동법논총19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현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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