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효과 분석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정리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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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최종 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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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도입효과 분석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정리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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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 도입목적

3. 최저임금제의 유형
(1) 일반적 최저임금제
(2) 지역별 최저임금제
(3) 산업별 최저임금제

4.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5.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6. 최저임금제도 해외사례 연구

7. 최저임금제 도입효과 연구
(1) 경영효율성 달성
(2) 산업평화의 유지
(3)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4) 공정경쟁의 확보
(5) 양질의 노동력 확보

8.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 정의

최저임금제도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놓고 고용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중 략>

4.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인씩 총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면 노동부장관은 이 안을 고시하고 고시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이의제기를 받게 된 경우 타당성이 있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진호. 안주엽. 박찬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김유선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과 법, 김재훈
연세대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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