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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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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02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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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최저임금 레포트 A+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의 정의
2. 최저임금제의 목적
3. 최저임금의 결정 고지
4. 최저임금제의 효과
5. 최저임금의 적용
6. 도급사업과 최저임금 지급
7. 최저임금제의 장단점
8.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항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이를 사용자가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적용의 대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인상률 또는 인상방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현행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개념에 대해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 임금이 지급되도록 강제하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나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 등 노동문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근로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며, 최저임금 결정은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근로자와 그 가계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정책 되어야 한다.

3. 최저임금의 결정 ̛고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고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방식과 마지막으로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이 있다. 현행법은 심의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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