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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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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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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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제 개념과 도입효과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논쟁연구및 느낀점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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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천사

3.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4. 최저임금제의 목적

5.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6. 최저임금제도 기대효과

7.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논쟁 연구
(1) 최저임금 인상 찬성입장 정리
(2) 최저임금 인상 반대입장 정리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언

9.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 결정에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간의 임금자율결정원리를 일부 수정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가격 규제 정책인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로, 가격하한제란 정부가 시장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의 하한을 설정하여 그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폭락에 대비하고 생산자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천사
[중략]

“2018년 현재 전년도 대비 16.4% 상승한 7530원”

3.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참고 자료

전영준, 근로장려 세제와 최저 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환광수, 최저임금제의의의와내용에대한고찰
송위섭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월간 노동리뷰
강순희, 199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노동부,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 노동사회연구소
황종일,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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