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정의,순기능 연구 및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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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12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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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정의,순기능 연구 및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연구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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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도 란?

2. 최저임금제 시작과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도의 유형

4. 최저임금제의 순기능

5. 최저임금제도의 법적효력

6. 최저임금인상 찬반논쟁 연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7.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 란?

근로자에 대해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이 된 최저임금제는 고용인에게 어느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폭락에 대비하고 생산자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2. 최저임금제 시작과 등장배경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헤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시작은 1894년에 시행된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이다. 그리고 이후 미국이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했다. 미국의 공정노동 기준법은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최저임금제도의 유형

(1) 일반적 최저임금제
산업 구분 없이 모든 산업에 대해 동일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방식

(2) 지역별 최저임금제
각 지역별로 경제력이나 물가 차이 등을 감안해서 임금의 하한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 (현재 일본이나 태국, 중국 등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가 있음)

(3) 산업별 최저임금제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일부 근로자 집단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

4. 최저임금제의 순기능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정책적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노동자의 사기를 제고시켜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둘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유효 수요를 증대시켜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저임금을 유일한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불건전한 경제 풍토를 개선한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 김유선
최저임금제 적용에 있어 유의할 point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하상우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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